日 여당·자유민주당(자민당) 내 위기 의식 반영된 것으로 보여
中, "대만 문제에 타국이 관여하는 것은 결단코 허용치 않겠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금년도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백서 편찬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臺灣) 정세가 일본 안보에 있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기술(記述)이 실렸다. 대만 지역의 안정화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2021년도 《방위백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방위백서》에서는 최근 전개 중인 미-중 간 대립 양상이 크게 반영됐다. 그 가운데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대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기술이 실렸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년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으로서도 한층 긴장감을 갖고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わが国としても一層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る)고 기술했다. 지난해 발간된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는 단순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る)고만 돼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밖에도 금년도 《방위백서》에는 ‘미중관계’라는 별도의 항목이 신설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와 관련해서는 이 일대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활동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피력됐다.
금년도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부(副)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라도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금년도 《방위백서》가 ‘대만 정세’와 관련해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하는 바이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제안으로 미·일 양국이 공식 채택하고 있는 환태평양 방위 정책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관련해 자오 부대변인은 “냉전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써, 역사의 후퇴”라며 “쓰레기더미에 처박혀야 할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특히 ‘대만 정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여당·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기술도 이같은 사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자민당 외교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60) 일본 참의원 의원은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 〈대만 유사(有事), 자국 위기로써 만반의 대비를〉(원제: 台湾有事、自国危機として備えを)에서 “중국은 대만으로의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선진국 간 위기감을 공유하고 중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토 의원은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방위대학을 졸업하고 1등육좌(우리나라의 육군 대령에 상당)를 끝으로 자위관으로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사토 의원은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예단을 불허하는 단계로까지 긴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일본의 주요 해상교통로에 해당하는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토 의원은 “유사의 최전선(最前線)에 서 있는 것은 주일미군”이라며 “중국이 효율적으로 대만 침략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