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헌법 정신 수호 핵심···개헌은 안돼"(전문)
최재형 "헌법 정신 수호 핵심···개헌은 안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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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의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제헌절 제73주년을 맞아 16일 메시지를 밝혔다. 최 전 원장 측이 이날 오후 밝힌 이번 제헌절 메시지의 핵심은 "헌법 정신 수호"다.

최 전 원장에 따르면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는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다음은 그의 제헌절 메시지 전문.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는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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