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삐 풀린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과잉투자’로 치달아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하며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 결과, 전력 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의 3가지 자료가 발표돼, 이목이 쏠린다. 첫째는 신재생에너지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이다. 둘째는 정부가 최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의 내용이다.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명분으로 추진한 탈원전의 결과, 오히려 파괴되는 국토의 폐해 규모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셋째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안’에 담긴 태양광 발전의 어마무시한 규모이다. 주체와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3가지 자료 모두 신재생에너지 과속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① ‘묻지마 보조금’ 최근 4년간 2.5배 급증...전남 연간 예산과 맞먹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이 2.5배나 급증했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연간 8조8000억원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남도 전체 연간 예산 크기와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5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부처를 통해 받은 신재생 국가 보조금 전수조사 내역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신재생 보조금이 약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4년 동안 2.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에너지자원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지난해 태양광에는 2조3000억여 원이 투입됐고, 풍력에 3000억여 원이 쓰였다. 문재인정부 4년간 지출된 돈을 모두 더하면 7조3366억원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3만7600㎿, 풍력 2만400㎿를 공급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과 설치용량을 근거로 2030년 보조금을 비례해 전망해보면 연간 8조8723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묻지 마 식'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 수급을 하는 '가짜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설 정도가 됐다. 윤 의원은 "효율성과 투명성은 생각하지 않고 묻지 마 식으로 현금만 살포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력 수급은 불안해지면서도 오히려 전기료 상승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생각해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② 서울시 2배 면적에 태양광 패널 깔린다...전 국토의 63%가 민둥산 될 지경

최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에 의하면 ‘무리하게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배 이상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이 깔릴 전망이다. 전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산은 민둥산이 될 지경에 놓였다.

‘2030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목표(NDC)’에 따르면 태양광은 125GW, 풍력은 34GW까지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새롭게 설정한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확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34GW, 24GW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상향된 NDC를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91GW, 풍력은 10GW를 더 늘려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추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1GW 늘리기 위해서는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립한 NDC에 따라 태양광 설비용량을 91GW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201.2㎢의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사실상 불가”라고 평가한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서울시의 2배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온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마나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경우, 태양광에 의한 전력 생산은 불가능해진다.

③ 그동안 깔린 지붕 태양광 패널의 165배를 30년 동안 설치?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72명이 참여해 작성한 ‘2050 탄소중립안’의 내용도 충격적이다. 핵심은 태양광·풍력의 대대적 확충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9년의 48배로 늘려 2050년 전력 수요 가운데 61%(752.3TWh)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걸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9년의 우리나라 태양광의 누적 설비는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이탈리아·호주·영국 다음으로 세계 9위(11.2GW)였다. 국토 면적 대비 밀도는 네덜란드·일본·독일에 이어 4위나 된다. 이걸 30년 동안 다시 약 50배 정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752.3TWh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는 태양광 480.1GW(기가와트=10억와트), 풍력 41.6GW나 된다.

국내 최대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전남 해남)에는 여의도 절반 정도 면적(1.58㎢·48만평)에 태양광 패널 25만장이 깔려 있다. 480GW면 솔라시도 설비 용량의 4880배가 된다. ‘2050 탄소중립안’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붕 태양광만으로 144GW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일반 토지는 지자체들의 입지 규제가 까다로워, 설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지붕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 구입비가 필요 없고 입지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지붕 태양광만으로 144GW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2019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붕 태양광 숫자의 165배 만큼 설치해야 2050년 목표치인 144GW가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말하자면 전국 모든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 가운데는 태양광이 싫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지금도 태양광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태양광 강제 설치법’을 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다간 태양광 전체주의 국가로 바뀔 지경이다. 그럴 경우, 20년마다 나올 태양광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