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20조원 현금 살포···37조원짜리 '슈퍼추경' 오늘 마지막 심사
지금까지 120조원 현금 살포···37조원짜리 '슈퍼추경' 오늘 마지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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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슈퍼 추경'이라고 불리는 전체 3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세부 심사가 20일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조정소위 주관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현금 살포성 행태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3일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추경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밝힌 상태다.

이번 추경안에 계획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전국민 지급안)까지 합해질 경우, 무려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편성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경 규모는 ▲ 2019년 1차 5조8천억원 ▲ 2020년 1차 11조7천억원 ▲ 2020년 2차 12조2천억원 ▲ 2020년 3차 35조1천억원 ▲ 2020년 4차 7조8천억원 ▲ 2021년 1차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오는 23일 처리될 예정인 37조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경안까지 더하면 약 120조5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2년 동안 약 120조원 가운데 2020년 2차·3차·4차, 2021년 1차·2차 추경액 도합 70조원에 이어 약 37조원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선별 지급안을 강조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손실보상에 집중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 역시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회 예결소위 심사는 오는 21일까지 예정돼 있다. 오는 22~23일 경 예결위를 통해 처리될 추경안 증감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다.2021.07.18(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다.2021.07.18(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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