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원 시대, 전국민 돈뿌리기 놓고 이준석-송영길 '격돌'···TV토론회 예정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21일 여야 당대표가 맞붙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5분 동안 SBS TV토론회에 나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한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이 TV토론회에서 맞붙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맞붙게될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곧 '미래세대의 나랏빚'을 얼마나 떠넘기게 될 것이냐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현재 국회는 3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 있다. 홍남기 부총리 들어 최대급 규모의 추경안이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살포성 재정책이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70조원가량 재난지원금이 살포됐다. 현 집권여당은 형평성 혹은 코로나19 재난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원금을 추진했었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허술하게 추진하면서 연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기는 결과에 도달하면서 '재난지원금 살포의 지속가능성 논란'을 야기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 시기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자초한 것.

그러다보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나랏빚 역시 1천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 집권여당의 추경 편성 남발 행태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국가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