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확정에...최재형 "'민의 왜곡' 용납 안 돼" 윤석열 "文정권 정통성 심각한 문제"
김경수 유죄 확정에...최재형 "'민의 왜곡' 용납 안 돼" 윤석열 "文정권 정통성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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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친문 핵심 실세 김경수, 4년만에 유죄 확정
崔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尹 "文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 판결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이며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먼저 논평을 냈다. 최 전 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 여론 조작이 더는 발 붙이지 못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만든 실세 중의 실세인 김 지사의 여론 조작을 두고 "민의 왜곡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 비판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윤 전 총장은 최 전 원장의 이 같은 강공 모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까지 문제 삼은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서거하기 직전까지 보좌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두 번째 대선 도전을 모두 보좌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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