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일 8000명 불법집회...21일 집회 이어 23일 집회도 강행 예고
'방역 실패' 文정부, '정치 방역'도 노골화...보여주기식의 말만 할뿐 수수방관
보수단체 집회엔 "국가에 대한 도전" "집회참가자들은 살인자"라며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폐쇄회로(CCTV) 등 동원해 즉각 색출, 확진자 수 늘리기 혈안

보수우파단체들의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 규정하며 신원 파악을 위해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등까지 동원해 색출 작업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집회에는 절절매고 있다. 민노총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읍소 뿐이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예정된 집회를 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주시고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대규모 집회 전날에도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두 보여주기식의 말 뿐이었다.

민노총은 8000명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정부는 수수방관했고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코로나 확진자 3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집회 참석자 명단부터 통째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민노총은 반발하며 집회는 집회대로 계속 열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임금격차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는 23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보릿고개로 만성적 백신 부족 상태를 초래했다. 여기에 델타 변이까지 출현해 확진자 수 급증 현상이 계속되자 신속히 제4차 대유행 선언과 함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방역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민노총의 8000명 불법 집회에도 뒷북 조치 뿐이었지만 지난 21일과 오는 23일 집회에도 물리적 대응에는 일절 나서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단체 집회에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서 3일 후 첫 확진자가 나왔다며 통신 3사에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참가자 신원 파악에 속전속결이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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