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미친 이유, 박원순 때문이었네..."수년전 인허가 막혀 준공·착공 모두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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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7.22 11:24:16
  • 최종수정 2021.07.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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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준공, 착공, 인허가 수 모두 부진
공급 부족은 최소 과거 2∼4년 전에 활발한 인허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공급 충분하다며 시간 허비한 文정부나, 공급 틀어막은 박원순 서울시나 '오십보백보'

서울 아파트 값은 미쳤다. 6억원대였던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더니 이젠 11억원을 넘겼다. 이 같은 폭등 추세가 일시적 과열 현상이 아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앞으로도 계속 되리란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다. 

공급은 충분하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임기 내내 가볍게 무시했던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올해 2·4대책에 이르기까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폭탄을 쏟아 붓겠다는 보여주기식의 계획 발표들이 연이어 나왔을 뿐 아직 본격적인 인허가나 착공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은 2만9천475 가구였다. 전년 동기(3만6천20 가구) 대비 감소했고 2019년(2만9천190 가구)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며,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준공 부족은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주택 착공을 봐도 마찬가지다. 1∼5월 주택 착공은 1만7천555 가구로 전년 동기(2만7천724 가구) 대비, 재작년 동기(2만4천410 가구) 대비 크게 감소했다.

준공 및 착공의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역시 1∼5월 3만915 가구로 최근 5년간의 1∼5월 평균 인허가 2만9천377 가구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향후 3∼4년 후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서울 도심에 3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도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 선정에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 언제 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기준 요건 충족 등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든 정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민간기업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한다.

공급이 부진해 서울 주택의 희소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매수자 가운데 외지인 비중은 최근 9년 새 17%에서 25%로 높아졌다. 4채 중 한 채를 외지인이 사들이는 것으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이 서울에 집을 사놓으려는 현상이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서울 집값만 잡겠다며 임기 내내 서울 집값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지만 기실 서울 집값은 박원순의 서울시가 재개발 지구 수백곳을 해제하고 이미 일정 단계로 접어든 재개발 사업을 번번이 법원 소송까지 불사하며 좌초시킨 탓이다.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수와 준공 및 착공 수를 보면 최소 3~4년, 길게는 6~7년 전부터 누적된 문제로 근래의 공급 부족 사태를 예견하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연합뉴스를 비롯한 관제 언론 및 일부 주요 언론들은 "길 잃은 오세훈 표 '스피드 공급'"이라며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의 문제인양 프레임을 키워나가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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