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재원은? 증세!
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재원은?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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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결국 '국민 세금'...李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선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2회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다. 결국 '국민 세금'이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증세'를 예고한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나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드디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닌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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