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기간 맞물린 김경수-드루킹 여론 조작···與 집권 정통성 의혹 '일파만파'
文 대선 기간 맞물린 김경수-드루킹 여론 조작···與 집권 정통성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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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에 의한 초유의 여론조작 '드루킹 댓글 사건'이 초(超) 헌법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22일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곧장 국민의힘의 논평을 통해서 확인된다.

우선, '드루킹 댓글 사건'이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천건에서 118만건의 유권자에게 노출된 글을 상대로 8천800만회의 공감·비공감 글을 조작했다.

유권자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지는 여론의 단면을 호도함으로써 불법적 수단을 통한 현 정치권력의 확대 재생산 행태에 현 정부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력의 선거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초(超) 헌법적 범죄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4(사진=연합뉴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던 2016년 12월 이후부터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작업'이 동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 집권여당의 집권 정통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뜨겁다. 불법적 사이버 범죄행위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국민의힘의 주요 의제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곧장 논평을 내놨다. 앞서 전날인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담 토론회에서 "매관매직"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해 구설에 올랐는데, 하루만에 강경태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비록 김경수 지사의 행위가 드러난지 하루가 경과했지만, 논평의 주요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명시함으로써 '현 정치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짚어낸 해당 논평 전문을 싣는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지사의 민주주의 유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댓글여론조작’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 

다만, 단순히 김경수 전 지사의 법적책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거승리에 눈이 멀어 최소 8천840만건의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고, 여론을 혼탁하게 했으며, 민심을 교란시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렇게 탄생한 이 정권의 정통성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김 전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최측근이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과 김 전 지사 감싸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악질 범죄에 대해 ‘통탄하다’, ‘유감스럽다’,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범법자를 감싸는 데에 급급하고,

심지어 범법자를 경남도지사로 공천해 경남도정의 공백을 자초한 추미애 전 민주당 당대표는 330만 경남도민과 국민께 사죄하기는커녕“결백함을 믿는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는 늘 그렇듯 불리한 사안마다 입을 닫는 ‘비겁함’으로 또 다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국민의 고통을 등한시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에서, 과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어디로 갔는가.대통령은 비겁한 침묵의 국민 기만을 멈추어야한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반성 없는 국민 기만을 멈추어야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정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右),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2021. 7.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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