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前의협회장, 문재인 형사 고발..."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의 최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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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軍 통수권자이면서도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 국방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한 최대집 前의사협회장,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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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2021. 7. 22. / 사진=박순종 기자

‘청해부대’에서 다수의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대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사·前 대한의사협회 회장)가 군(軍)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최대집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는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연해(沿海)에 파견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대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함정’(艦艇)이라고 하는, 고도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그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한 데에다가,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최근까지도 백신 접종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 “해외 해역에서 고립된 환경 하에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경우 백신 접종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할 것인데, 방역 당국이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기본 중의 기본에 대항하는 일을 소홀히 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沸騰)하자, 군 통수권자인 본인이 최종 책임자임에도, 마치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국방부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부실 방역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의 궁극적 원인은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기인(基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사 당국을 향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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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청해부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2021. 7. 22. / 사진=박순종 기자

앞서 최 예비후보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내용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필수적 사회활동 정상화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現) 정부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완화 정책의 근본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봤을 때, 정부 스스로가 현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문 정권의 방역 정책이, 과학 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향후 방역 대책의 향방을 국민이 직접 결정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내년 5월 치러질 대선의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대선 예비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6천만원의 기탁금과 제반(諸般)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辯)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도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정통성, 긍정의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사상과 체제가 승리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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