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甲)'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23일 최종 담판···野 김기현 묘수 통할까

'슈퍼 상임위원장'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3일 국민의힘이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슈퍼 상임위원장'으로 불리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월3일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뜻"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직이 '입법 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특징에 기인한다.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타 상임위원회 안건은 모두 법사위원장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또다른 이유에는, 현 의회권력 지형의 쏠림 현상도 한몫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여 석을 독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 헌법개정안을 제외하고서 모든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상태다. 한마디로, 의회 권력이 불균형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 거론되는 각종 중재안으로는, 야당 법사위원장직 보장 및 전·후반기 여야 보장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배분 협상안을 논의한 후 오후 1시30분 의장 집무실에서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