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계엄령’에 취한 문재인 정부, 국민을 세렝게티의 가젤 무리로 만들었다
코로나 계엄령’에 취한 문재인 정부, 국민을 세렝게티의 가젤 무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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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는 오늘도 달린다. 가젤도 달린다.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 가젤은 그런 사자를 피해서 살기 위해 죽기살기로 달린다.

사자가 노리는 가젤은 한두마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만 마리, 수십만마리의 가젤떼는 필사적으로 동시에 달아난다. 앞다퉈 도망가다 보면 넘어져서 밟혀죽는 가젤도 나올 수 있고, 무더기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계산상으로 보면 무리 전체가 도망치는 것 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한두마리만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낫다.

‘K방역’을 내세워 “세계 1등, 모범 방역국가”를 자랑해온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국민을 아프리카 초원의 가젤 무리로 만들고 말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약 30%, OECD 국가 중 3위다. 문재인 정부들어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이 앞다퉈 창업에 나서고 있어 자영업자 비율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

모범 방역의 댓가는 국민의 희생이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 젊은 알바생들도 최대의 피해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인원 활동시간 제한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하는 조치들은 서민들의 생계난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보다 코로나를 막으려는 행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떼로 달아나는 가젤 무리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부도로 인한 자살, 이혼 등 가정파탄, 술병...IMF때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가 만든 경제위기로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이던 지난해 4월,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건강한 숙주는 살려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확장시키는 대신, 노인 등 고위험군을 죽이는 최고의 바이러스라 잡기 어렵다” “메르스 때와 달라 언젠가 종식선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사 백신이 개발되고 2~3년 뒤에 잡히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와 계속 같이 갈 거란 점에서 전쟁보다 더한 세계사적인 위기다. 이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회경제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세계 평균 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다. 한때 대한민국은 선진적 의료기술과 잘 갖춰진 의료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국민의 활동을 조였다 풀었다 거리두기단계를 조절하는데 불과했다. 인간으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무한대로 제한하는 계엄령과 다름없는 조치였다.

조국사태로 촉발된 광화문의 태극기시위 참여자 수가 수백만을 돌파하고, 정권퇴진이라는 슬로건이 난무하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계엄령을 버릴 수 없게됐다.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들에게는 ‘살인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집합금지를 통한 김염자 수 억제, 코로나 계엄령이 효과를 거두는 듯 하자 정부는 모범방역 국가라는 자만심에 취해 일본 같은 이웃국가에서 하루 몇천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비웃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백신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청해부대 승조원 집단 감염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코로나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증명하는 사건이다.

삼성석유, 삼성병원 사장을 지낸 윤순봉 전 삼상경제연구원 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토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 등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4·15 총선과 광화문 집회 등을 놓고 정치적 고려를 통해 휴교와 집합금지 등을 결정하다보니 정부의 스텝이 꼬였다”고 말했다.

코로나는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는 장기적 질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들은 수백만년, 수억년을 기후 등 지구의 각종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이 일상화 된다면 언제까지 사자에 쫒기는 세렝게티 초원의 가젤 신세로 살 수는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자인하고 더 이상 국민의 희생,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본권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주 유로 2020 축구 경기가 열린 영국의 축구장에 5만명이 넘는 관중이 마스크도 안쓰고 열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코로나 계엄령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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