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법사위원장 못 받아낸 국민의힘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법사위원장 못 받아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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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작 1년 2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모조리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에 따른 할당으로 정상화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연쇄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결정했다.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내리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려해 온 관례는 깨졌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내년 3월 대선 이후가 되는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건네받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도 선출한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국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된다. 여야는 본회의 부의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원 노릇하는 법사위, 다른 상임위에 갑질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해 현 정권의 주요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는 폭거에 제대로 활용했다.

여당으로부터 법사위원장을 받아내지 못한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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