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7.21(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7.2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재판부 결과가 지난 21일 나왔다.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으로 현역 대통령을 지명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는,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라고 질타했다.

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김동원)'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개에 달린 글 118만8천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천840만1천200여회를 조작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 데에 가담했다. 한마디로, 현 집권여당 대표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왜곡된 모습의 정점을 보여준 것. 그렇다면 정치권력의 '끝판왕'은 누구일까.

안 대표는 이날 '끝판왕'의 존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겨냥한다. 그는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일명 '초(超)헌법적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한편, 다음은 안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경수 전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촉구, 둘째, 추가 수사에 의한 진실 규명 요구, 셋째,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에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고 문제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선거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故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비서관의 수뢰 사건이 터지자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범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右),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의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몰랐다는 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째,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입니다.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왜 늑장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무엇이 무서웠기에 수사기관이 눈치를 봤고, 누가 지시했기에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조직에게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방해와 반대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많아서 드루킹 이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관리한 다른 조직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암약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넷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특검법의 한계로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 몸통은 무엇입니까? 범죄에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0(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0(사진=연합뉴스)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공작 범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정치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과 김 전지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정치의 망령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선주자들의 과열된 행태나 정권을 빼앗기면 끝장이라는 격양된 사고와 인식이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거환경과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는 저와 같은 공작정치의 희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작정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고 주권이 찬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정치의 진짜 배후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 여러분,

어떤 여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을 거라고 발뺌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상황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과 김 전지사는 악랄하고 비열한 댓글 조작 시스템을 총 가동해서 큰 흠집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들이 보는 모든 뉴스의 모든 댓글을 저에 대한 외곡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한 여론 조작으로 지지율 상승의 기세를 꺾고 추락시켰습니다.

3차 TV 토론은 킹크랩이 가동되고 지지율 추락이 시작된 열흘 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이 정치공작을 통해 제게 집중됐던 중도와 보수표를 야권의 다른 후보로 분산시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함께 치우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와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5.9(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5.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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