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가운데)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경기도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2021.7.27(사진=최재형 캠프)
최재형 전 감사원장(가운데)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경기도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2021.7.27(사진=최재형 캠프)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27일 발언이 화제다. 이번 27일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는 날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외면한 상황에서 야권 유력 인사가 그 의미를 재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어떤 발언이 있었길래 이같은 비교가 나오는 것일까.

최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연천의 UN군 화장터를 방문해 "6·25전쟁은 북한을 앞세운 종북, 소련 등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위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라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전쟁"이라면서 "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고귀한 생명을 잊지 않는다는 생각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여기 화장장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최 전 원장이 UN군 화장터를 찾은 이날은 정전체제 68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68년 전 국군과 UN군이 대적한 이들의 정체는 바로 北 김정은의 선대 철권 통치자 김정은-김일성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문(사진=국가기록원, 편집=조주형 기자) / 오른쪽부터 미(美) 육군 대장 마크 W.클라크(Mark W.Clark), 공산군 측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會·펑더화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北 김일성의 서명.
6·25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문(사진=국가기록원, 편집=조주형 기자) / 오른쪽부터 미(美) 육군 대장 마크 W.클라크(Mark W.Clark), 공산군 측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會·펑더화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北 김일성의 서명.

北 김일성이 먼저 시작한 남침 전쟁으로 인해 전(全) 한반도는 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흔을 입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전 원장의 행보는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함의가 담겨 있는 이날의 의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체 하지 않았다.

남북 통신선이 차단 13개월만인 이날 재개 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68년 전 맺은 정전협정의 주축인 ▲ 군사정전위원회(정전협정 제19항 이하) ▲ 중립국감시위원회(정전협정 제36항 이하)가 26년 전 북한에 의해 공산 측이 퇴거하면서 '반쪽짜리'로 파행 운영되는 행태를 애써 외면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정전체제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정전협정 체제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9월 평양공동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강행해 왔다.

심지어 남북 통신선이 27일 연결 재개됨에 따라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규탄하지 않고서 어물쩡 넘어가는 모양새를 보인데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날 "한반도 평화의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힌 상태다.

결국 이같은 행태를 보인 현 집권여당과 달리, "北 김정은의 선의에 의해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야권 유력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누가 더 선명성이 높다고 평가할까.

한편,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북한이 26년 전 무력화시킨 정전협정의 세부 내용을 추적한 기사 '[7·27 정전협정 68주년] 정전체제, 26년 전 반쪽짜리 '전락'···文·與, 굽실댔다'는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27일 경기도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27일 경기도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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