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 발동 건 與 국회의원 60人···국민 눈속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이 지난 4일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위한 서명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주도의원은 5선의 설훈 의원이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연서명에 동의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일 오후 1시30분경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의 건'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등 범여권 국회의원 76명의 기자회견 후속 사태다. 일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 집권여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25일,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 전 달인 지난 1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도 무관치 않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반미외세'를 표방하며 주한미군의 완전한 한반도 철수를 내세운 북한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을 띄웠는데, 핵(核)을 보유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담긴 궤변이다.

북한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를 '반미(反美) 외세'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걷어내려고 시도해 왔다. 그를 위한 첫번째 마수로 '평화적 통일'을 왜곡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3년 우리나라에 대해 요구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의도와 연동되는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결국,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현 집권여당이 부화뇌동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금 재동 중인 상황에 이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신(新) 북풍몰이 중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