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올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석방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게 점쳐져왔다.
올초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꺼냈던 사면론이 여권 및 문재인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지만 4·7 재보선 결과 나타난 반 문재인 및 반 여당 정서, 코로나 19와 아파트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실형 확정 및 수감에 따라 문 대통령의 퇴임전에 김 전 지사를 석방하기 위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상됐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을 때처럼 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상층부에 의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촛불시위와 소위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걱정이 최우선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대선이 다가오는 국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시중에 팽배한 ‘정권교체 여론’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불가가 이처럼 국민통합이나 화합이 아닌 집권세력의 정파적 이익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리적 시간 부족”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면을 하게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 간부들은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되는 핑계같지도 않은 핑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전직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 사면이 당행될 것에 대비해 수천 수만명의 민생사범 명단을 늘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의 결심과 추가로 포함시킬 중요 인사의 명단이 나오면 그 사람들만 끼워넣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으로 사면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면 대상자 명단은 며칠이면 만들 수 있고 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도 위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불과 몇 시간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의 이같은 설명이 광복절을 무려 일주일 이상 앞두고 나온 만큼 “물리적 시간 부족” 운운은 말도 안되는 핑계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제하 독립투사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간첩을 제외한 역대 정치범, 양심수를 통털어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의 여성에 지병까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문제는 인권과 국격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