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北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남북연방제'라는 검은 야욕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6·25전쟁의 참화를 일으켜 전(全) 한반도를 불태운, 일명 '민주기지론'으로 통하는 대남 무력 적화 통일 방안이다. 무려 40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이어졌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야욕은 그칠 줄 모르는 상태다.

북한의 이같은 속셈은, 지난 1960년 8월14일 등장한 '남북연방제'의 출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통일 방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3년 전인 2018년 북한과 9월 평양선언을 하는 등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난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통신이 두절됐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장단에 맞추는 모양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북한의 '남북연방제'라는 독(毒)사과의 지난 61년간 변천사를 알아보고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어떤 관계인지 조명해봤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8일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방영한 추모대회 녹화 영상. 2019.7.8(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8일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방영한 추모대회 녹화 영상. 2019.7.8(사진=연합뉴스)

#1.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시작된 '연방제 악몽'

6.25 기습남침으로 터진 북한의 초창기 무력 통일 방안 '민주기지론'의 근원은 소련 스탈린의 통치 방식에서 유래했다. 타 지역 점령 후 소련식 사회주의 변혁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대외 혁명의 산출기지로써 운용하는 형태다.

북한 지역은 소련의 '민주기지론'에 의해 점령됨에 따라, 1948년 9월9일 내각수상이라는 직함으로 등장한 김일성은 "전조선 인민들을 단결시켜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다. 2년도 채 못돼 기습남침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다.

1960년이 되자, '남조선혁명론'의 일환으로 '남북연방제'가 그해 8월14일 제시된다. '남북연방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은, 1960년 5월 북한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쿠즈네소프 소련 외무성 부상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北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라고 밝힌다.

이는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해 통일을 조절하자"라는 것이었다. 독(毒)사과나 마찬가지인 '남북연방제'의 시발점은 바로 61년 전 오늘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사진=연합뉴스)
북한의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사진=연합뉴스)

#2. '주한미군 철수론'과 연동된 남북연방제

북한이 내놓은 독(毒)사과 '남북연방제'는 1970년를 넘어가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시작한다.

북한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 촉진 정세 판단 평가'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방위조약 폐기 ▲ 남북총선거 ▲ 각계정당 및 단체의 민주활동 보장 ▲ 과도적 남북연방제 ▲ 전분야 각계교류 ▲ 남북정치협상회의 등이다.

1972년 7월4일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이 나온다. 훗날 이 3대 원칙은 북한에 의해 '미군철수·훈련중단·국가보안법철폐'로 왜곡된다.

북한은 1980년이 되자 노골적으로 '대남사업 총화'를 하기에 이른다. 1980년 10월10일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 나선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과 연방제 구성 및 운영원식 그리고 10대 시정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① 재남 군사파쇼통치 청산을 위한 파쇼악법(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철폐 ② 모든 정당의 용공(容共)성 합법화 ③ 민주애국인사 석방 ④ 파쇼정권 교체 등이다.

특히 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화을 위한 대미협상 ② 주한미군 철수 ③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이 연동되면서, 연방제를 거론한다.

이들의 '연방제'는 ① 남북동수 최고민족연방회의-남북 지역 연방상설위원회와 윤번제식 위원장 ② 자주성을 담보하는 10대 시정원칙을 내놨다. 이로써 '고려민주연방제'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3.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먹물에 발 담근 대한민국 정부

199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은 약간의 전술적 변화가 담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내놨다(1991년 김일성 신년사). 여기서도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론'은 계속 담겨 있다.

북한은 연방제 실현을 위한 그 선결조건으로서 ① 미군 철수 ②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영구 중지 ③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을 내세운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탈피론'을 명분으로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론'을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른다. 바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이다.

여기에 7.4 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원칙을 왜곡해 이같은 논리를 강화하는 데에 악용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곧장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졌고, 국가보안법 또한 철폐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됐다. 

그러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전면 부상하기에 이른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평화'의 상징인 마냥 쓰이는 소재가 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가 그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론·평화협정 체결론'과 연동돼 실현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북한은 연방 정부 구성 과정에서 남북간 '연방상설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남북 지역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지역 정부간 군사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내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6.15남북공동성명 전문.2021.06.15(출처=국가기록원,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6.15남북공동성명 전문.2021.06.15(출처=국가기록원,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4.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 협정 맺고, 국가보안법 철폐되면···그 다음 차례 누구인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는 상황에서는 그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미군의 한반도 철군사태가 벌어진 후라는 것.

이를 고려하면, 앞서 기자가 '#2' 후반부에서 밝힌 북한의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도 같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절망적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그외에도, 기자가 '#2'에서 밝힌 '각계 정당 및 단체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부분도 심상치 않다.

이미 북한은 국정원과 경찰청 등 보안기관에 대해 '파쇼탄압기구'라고 매도하는데, 국내 각계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벌이는 친북(親北)·용공(容共)행위가 발호(跋扈)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최후의 수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갖은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훈, 이낙연, 김상희,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전 당대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보인다.2020.6.15(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훈, 이낙연, 김상희,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전 당대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보인다.2020.6.15(사진=연합뉴스)

#5. 4년 전 국민들이 선택한 文 정부, 방향타 완전히 상실했다!

이번 8월14일은 오늘로부터 61년 전 북한이 대남 적화 혁명을 위한 검은 마수인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끄집어 내놓은 날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61년 전 등장한 북한의 마수는 수십년간 위장되면서 고도의 '대남 적화 통일 책략'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연방제'로 가기 위한 일련의 통로 중 하나인 '미북 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곧장 北 김정은과 美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北 김일성의 유훈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이 실현될 법한 분위기가 연출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현재 축소된 한미연합훈련과 연락이 두절된 남북통신연락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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