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금지...큰 불편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화폐개혁을 추진하겠다며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 2000원 정도"라며 "따라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구상한 디지털화폐 개혁은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 이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 전 총리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