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 주문으로 올해 사상 첫 600조원을 넘는 예산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후반대를 넘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작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겹쳐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개발, 소상공인 지원, 저출산 대책 등으로 8% 이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을 훌쩍 넘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예산안 초안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에서 7.5% 증액된 액수로 알려져있다.
다만 대통령의 '확장 재정' 주문과 여당의 주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정 협의와 국회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보다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제화 단계를 거치지 않아 다음 정부가 이를 떠안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등 4년간 본예산 증가율 평균치는 8.7%로, 이전 정부 4년(2014~2017년) 평균치(4.0%)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같은 막대한 정부지출로 38.1%에서 43.9%로 급증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엔 47%를 초과한다.
이에 암묵적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인 40%선이 빠르게 깨지면 빠르면 올해 말 미국발 금리 인상에도 취약해진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본예산 600조원 이하로 억제하려는 모양새다. 기재부가 지난 5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를 보면 총지출 규모는 593조2000억원으로 600조원 안쪽으로, 증가율은 6.3%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불붙인 기본소득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