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모더나 백신 계약을 두고 "호구계약해놓고 격노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분개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년 말 이런 호구 계약을 하면서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 장면이나 공개하고 폼 잡으셨습니까?"라며 백신 계약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까지 정부는 백신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용은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백신공급지연 문제에 시달린 끝에 이를 실토한 것이다.
청와대는 작년 12월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언론에 알렸다. 청와대는 당시 "우리나라에 2000만명 분량의 4000만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을 들인 결과"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의 시기도 당초 예정됐던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더나는 올 2분기가 끝나가던 6월에서야 11만2000회분을 국내에 공급했다. 전체 계약 물량의 0.28%에 불과한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8월 공급물량까지 지연되자 이에 청와대는 모더나가 마치 '계약 위반'이라도 한 것 마냥 직접 미국으로 항의하러 가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동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청와대가 분기별 공급물량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 의원이 이를 '호구계약'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밝힌 공급계약서에는 시기별·월별 공급량까지 있어 한국의 백신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은 "도대체 정부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이냐, 그 엉성한 계약서의 실체가 아니었냐"라며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백신물량 확보가 저조한 이유가 모더나의 생산차질에 있다고 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5%로 OECD 최하위"라며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적 현상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백신허브국 타령을 하고 있다. 이거 백신허언증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항의방문의 목적은 물량확보가 아니라 대국민 격노 코스프레였다"며 "호구계약서 하나 쓰고 나라를 구한 듯이 폼을 잡더니, 그 호구계약서 때문에 백신 공급이 늦어지자 잔뜩 성난 표정을 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쇼로 일관할 때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짧고 굵게 가겠다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8.15집회 때 재인산성을 쌓고 행인의 가방까지 뒤졌다. 이것이 방역입니까, 얼차려입니까? 문정부의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加虐)"이라며 "이젠 가학을 넘어 가짜라고 할만합니다. ‘가’학방역과 ‘가’짜방역, 이것이 바로 K방역"이라고 질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아래는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모더나의 호갱님 청와대, 호구계약해놓고 격노쇼로 국민 우롱>
모더나 관련 대국민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 공급물량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말 이런 호구 계약을 하면서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 장면이나 공개하고 폼 잡으셨습니까?
언론이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묻자, 정부는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밝힌 공급계약서에는 시기별ㆍ월별 공급량까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엉성한 계약서의 실체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백신물량 확보가 저조한 이유가 모더나의 생산차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백신부족의 근본 원인은 공급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약하지 못한 계약서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부족이 세계적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5%로 OECD 최하위입니다.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적 현상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백신허브국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백신허언증 아닙니까?
정부는 백신 생산 차질에 항의하겠다며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항의방문의 목적은 물량확보가 아니라 대국민 격노 코스프레였습니다.
작년 백신 계약부터 최근 모더나 본사 항의방문까지 문재인 정부는 한 편의 연극을 찍었습니다. 호구계약서 하나 쓰고 나라를 구한 듯이 폼을 잡더니, 그 호구계약서 때문에 백신 공급이 늦어지자 잔뜩 성난 표정을 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올로케이션 스펙타클 쇼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쇼로 일관할 때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짧고 굵게 가겠다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15집회 때 재인산성을 쌓고 행인의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이것이 방역입니까, 얼차려입니까? 문정부의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加虐)입니다. 이젠 가학을 넘어 가짜라고 할만합니다. ‘가’학방역과 ‘가’짜방역, 이것이 바로 K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