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부산대 의전원 취소'로 재점화된 총장 표창장 가산점 1.16점의 정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자녀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건'이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건'을 꺼낸 인물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국 前 장관의 자녀를 직접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의(조국 전 장관 자녀) 부정입학으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한 청년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향해 "이 청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게 조국 전 장관 자녀를 두둔하는 것보다 먼저여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4일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대학본부에서 열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직접 회견에 나서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부산대 의전원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펜앤드마이크의 지난 1월4일자 기사 <[다시보는 정경심 판결문③-입시비리 유죄]1.16점차 합격 조국자녀...법원"허위 표창장 없었으면 탈락”>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겸심 교수에 의한 '표창장 영향력'을 거론한다.

당시 펜앤드마이크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겸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 문건 일체를 입수한 바 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문 원문 일부다.

▶ 조0은 서류평가 15.5점 등 합계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1단계 전형 응시자 중 탈락 1번인 31등의 점수는 61.82점으로 조0의 점수와 불과 1.93점의 차이가 있는 점, 1단계 전형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최고 18.5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부여된 점에 비추어, 만약 조0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 동0대 총장 표창장은 조0의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조0은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했다. 인성영역 면접평가를 담당했던 김0대는 조0에게 14점을 줬는데, 이는 김0대가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 만약 조0이 자기소개서에 동0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0은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단계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도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0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92.41점 – 91.22점)에 불과한 바,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0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조0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의전원과 관련성이 많지 않은 경력에 해당하지만, 김0성, 조0, 신0범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원자의 경력 중 의전원과 관련이 많지 않은 것도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자행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자녀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지원 과정 중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및 영어영재교육원장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데에 이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및 자녀의 허위 입학원서 제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