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체제 수호보다 경제활동에 관심 갖는 젊은 세대에 우려 커
북한이 다음 달 개최키로 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층의 사상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젊은 세대가 체제 수호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둔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 눈길을 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유년 세대였던 오늘날 북한의 청년층은 이념지향적인 세대가 아니다. '장마당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벌어 먹고 사는 일에 주력하지, 김씨 왕조가 평양 특권층과 함께 부르짖는 체제 수호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시청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을 예고한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층만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로 북한은 인민경제계획법 개정도 예고했다. 코로나 봉쇄 방역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해진 경제난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아래 북한 인민들을 한층 더 통제하고 감독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이다.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이 이뤄진다.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과 2014년, 2019년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렸다. 올해에도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