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
한반도, 구한말처럼 대륙vs해양 세력의 대리전으로 빨려들 수 있어
북한의 생존담보와 북핵폐기 사이의 신뢰문제가 관건
바람직한 방안은 제 3의 신뢰기관인 국제기구 통해 중재하는 것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일촉즉발의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탄두소형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도 임박해 지고 있어 미국으로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발언들이 미국정보기관 책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북핵을 완전폐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을 정밀타격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정밀타격은 곧바로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한다. 한 번 발발한 전쟁은 초기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확전되고 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방향으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미국의 개입은 중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일본도 참전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도 개입하게 되어 한반도는 구한말 청일전쟁에 이어 다시 한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리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빠져들 우려도 없지 않다. 구한말에는 청일전쟁의 결과 승전국인 일본에 대한제국이 병합되는 비극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다. 최근 중동의 시리아내전도 장기간 지속된 끝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내전당사자들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국제적 역학관계가 시리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북핵폐기든 정밀타격이든 모종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임박해 오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지금까지 해 오던 벼랑끝 전술을 조금도 굽힐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대강의 대결이 한반도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예단하기 힘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등장한 것이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이다. 어떤 경우든 대화를 통해 난제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시도되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비극이다. 이런 와중에 북중회담까지 전격적으로 열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이 가열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생존 담보와 북핵폐기 사이에 신뢰문제가 관건이다.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담보해 주어야 생존을 위해 개발해 온 핵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폐기해야 남한의 무력적화가 북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생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는 핵을 폐기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남한으로서의 흡수통합 우려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없는 가운데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화력만 지원하는 꼴이 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신뢰의 문제가 관건이다.
이런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하고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가 제 3의 신뢰기관이 중재하는 방안이다. 이런 경우 제 3의 신뢰기관은 바로 국제기구다. 한국의 단독 지원보다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북한개발은행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해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흡수통합 우려도 불식시키고 한국의 비용부담도 줄이는 방안이다. 종래 주장되어 왔던 동북아개발은행과 유사한 구상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루 빨리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회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북한의 낙후상을 고려하면 일시 완전 통합은 북한도 흡수통일 우려로 원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과 방글라데시보다도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도 막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로 엄청난 통일비용을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전에 북한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 놓는 정책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유발하고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무기개발을 하는 북한과 한미 간에 어떻게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개발은행을 국제기구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시 완전통합의 독일모형보다는 점진적으로 북한을 발전시키면서 통합하는 홍콩‧심천 모델을 따라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심천특구는 30여 년 전 개혁개방정책으로 개발을 시작해 지금은 소득수준이 한국에 육박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에 따른 급격한 인력이동 등 부작용이 없도록 인력교류를 제한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 심천 소득이 크게 높아져 곧 홍콩과 완전통합할 것이라고 한다. 남북통합에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장은 국제기구를 통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기구를 이용한 점진적인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로 보인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글로벌코인평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