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론’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과 송두환, 대선정국 중대 변수로 부상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무료 변론’이 대선정국을 뒤흔드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호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이를 두고 "후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중 공세를 펴는 상황이다.

송두환 청문회 끝났지만 ‘무료 변론’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불씨는 커져

송두환 후보자는 30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이 지사 측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는 5시간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무료 변론’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지사는 2019년 지방선거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는데, 이 때 송 후보자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30여명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보수를 받지 않고 변론을 했다는 논란이다. 그 변호사 중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 후보자가 포함됐다는 점이 이번 송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송 후보자 스스로 ‘무료 변론’을 했다는 점을 서면 질의서에서 밝혔기 때문에,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대선 판세를 뒤흔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위반 소송은 ‘공직의 박탈 여부’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 문제 역시 공직자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캠프,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집중 제기...정치자금법 위반 드러나면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넘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두환 후보자가 이 지사를 무료로 도와줌으로써, 이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지출을 막아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일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결코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윤 의원은 "캠프에서 주장한 대로 무료 변론·지원이라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라며 "만약 이 지사가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재산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총 30여 명.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줄곧 전관예우 척결을 주장해왔는데 뒤에선 전관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고, 앞에선 청렴과 공정을 외친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니 무슨 말을 해도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를 냈다면 “출처가 어딘지도 명확히 밝히라”며 ‘대납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 지사가 소상히 해명해달라"며 "더는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며 확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 “이 지사가 단 돈 100만원이라도 내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될 듯”

지난 29일 유튜브 ‘2020 어벤저스’에 출연한 석동현 변호사는 “정치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재산적 이익을 받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며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무상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말로 정치자금법의 규정 위반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4‧15 부정선거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경욱 전 의원에게 일정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무료 소송이 아니라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경우도 “단 100만원이라도 냈다는 점을 입증하며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문제가 안 된다”고 석 변호사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전혀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단순 청탁금지법을 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때문에, 이슈가 되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이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30일 이 지사측 열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을 향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화가 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박주민 의원, 무료 변론과 대납 의혹 반박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송두환 후보자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하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랫동안 회원이 공익 관련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민변 활동을 할 때도 권모 변호사가 남대문 경찰서와 충돌했을 때도 30명 정도 이름을 올렸다"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다. 많은 사실이 있어서 민변의 전통적이고 관행적 모습"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은 없다.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납 의혹의 근거가 소송을 치르는 중 재산이 늘었다는 것인데, 재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 원이나 늘어서 그런 것이고, 현금 자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가 ‘무료 변론’을 서면 답변서에서 인정한 만큼,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0일 '무료 변론'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30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 변론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한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이다. 한변은 "이 지사와 송 후보자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