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33조원 이상의 예산을,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사상 첫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정부는 코로나 4차 유행 등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총 5조8천억원을 방역 예산으로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올해 말 90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천억원으로 34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