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자동차 업체에 조인트벤처만 허용한 규제 푼다
미국의 개방 요구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보복 관세 부과 등 '강약조절'

중국 베이징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제공)
중국 베이징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제공)

중국 당국이 현지 자동차 합자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NEV)' 부문은 외국인 지분 한도를 올해 말까지 철폐하고, 상용차는 2020년, 승용차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운과 항공기 부문 업체에 대한 출자 제한도 올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94년 외국 자동차 업체에 자국 업체와 지분율 50% 대 50%의 조인트벤처(JV)만 자국 내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중국은 작년 7월부터 외국기업이 전액 출자한 오토바이,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최근 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외국 자동차 업체에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상하이정부와 현지 생산을 시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해외 고급 차 업체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흐름이 중국 공장이 충분한 한국 자동차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동차기업 합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난 23년간의 보호조치로 자국 현지 자동차브랜드의 실력이 충분히 커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간 무역불균형 타개를 위한 '100일 계획'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시장은 2,800만대로 8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는데 이중 중국 현지 브랜드 차량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그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세제,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설비와 연구개발을 크게 늘리며 실력을 키워왔다.

한편 올해 초 미국 상공회의소는 조인트벤처 제한이 외국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 전제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50%대 50% 규제 철폐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응답하며 중국이 점진적인 개방과 함께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최근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에 예비 반덤핑 조치를 내리는 등 강약 조절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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