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아가 경제성장에 있어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내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내용 및 집필 기준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는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천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천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천34명)의 1.2%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극소수인 것을 고려하면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은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64.7)는 중장년층(69.2)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 세대 평균(6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 교과서에 실린 금융 관련 설명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지식이지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학생들이 금융 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가 시장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혼합경제가 일반적 경제체제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경제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술돼 성장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 등에 관한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배제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학생들을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 교수는 "경제 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