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각 국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이번 NDAA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미 정부가 '파이브 아이즈' 동맹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제출한 내용엔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기존 파이브아이즈 참여국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대상 국가로 한국을 1순위로 올리기도 했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훈련 등을 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NDAA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항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하게 억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이자 역내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확신을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NDAA 초안엔 이같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내용이 빠졌었으나, 이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이 이를 결의 조항 성격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외에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내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