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종료 이후에도 '적자성 채무' 매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9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00조원일 경우 이자비용만 14조원이 들고, 900조원일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18조원 가까이 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순전히 국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게 적자성 채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이후에도 적자성 채무가 매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만들었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2022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한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올해 63.1%에서 매해 급증해 2025년 67.7%로까지 상승한다.

당연히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천704억원이다. 2022년 16조4천263억원, 2023년 16조9천596억원, 2024년 17조1천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7천56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기준 주택도시기금 이자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각각 1조1천408억원, 1조793억원이다. 2025년에는 9천508억원, 9천801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이자지출은 총 18조3천346억원으로 2022년 19조6천884억원, 2023년 20조4천611억원, 2024년 20조4천96억원, 2025년 20조9천91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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