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민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우려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2019년 11월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