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유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외교적 관여” 강조
백악관·유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외교적 관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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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한국·일본 전역이 북 핵정밀 타격권에 들어가...사드로 대응 어려워”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은 북한의 이론 행동은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미 백악관 카린 장 피에르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과 어느 시점에 외교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북한과 관여하고 마주앉은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피에스 부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 우리의 파병된 군인들의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으며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할 세밀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선제조건 없이 어디서든, 언제든지 만나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발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사안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커비 대변인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날 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의 입장을 대신했다.

“우리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며 그 지역의 우리의 동맹들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이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크기의 탄두를 탑재하지만, 다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확성은 훨씬 더 높으며,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처럼 비행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순항미사일의 전략 무기화 가능성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실험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만 가중시킨다”며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 VOA에 “이번 발사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로 꽤 긴 편이며, 북한이 이웃나라들을 위협하는 능력이 상당히 보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에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답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군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남북합의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시간표대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결국 지난 8월 10일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담화에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이라면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이 북한의 핵정밀 타격권에 들어가게 되며 사드 등 기존의 한미연합 미사일방어능력을 가지고서도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북한이 올해 들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김정은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방향대로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기초한 전술핵 개발의 다음 단계는 핵탄두의 소형화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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