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1% 지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모든 권한 가져" 성남시의회에선 사업관련 지적 이어져
"화천대유, 1% 지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모든 권한 가져" 성남시의회에선 사업관련 지적 이어져
  • 정재영 인턴기자
    프로필사진

    정재영 인턴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21.09.14 18:09:59
  • 최종수정 2021.09.14 18:0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 강변
수익환수금은 어디로? … 민원 이어지지만 지지부진한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잇다른 지적 … 위법사항 지적한 시민 세 차례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이 사업과 관련한 우려와 지적이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수익금의 향방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작년 12월 2일에 열린 제25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일차 회의록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박호근 위원장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지분비율 대비 권한에 대해 지적한 것에 이어, ‘이자 부분’이 아닌 ‘이익금’ 분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묻자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환수된 수익과 배당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화천대유하고 SK가 수익을 내는 것은 사업체로써 인정되는 부분이나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부족된 것들을 좀 채워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제 충분히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저희 공사도 받은 배당금을 일정 부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거를 공론화하고 싶다 라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 답했다. 수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갈음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서 수익 활용처에 대해서 깊게 지적한 이유는 판교 대장지구의 ‘송전탑 지중화사업’과 지지부진 했던 해당 지역 기반시설 공사진행에 잇따라 제기됐던 민원이 한 원인이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정윤 시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남시에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가져왔던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이 기반시설 등의 지연 등으로 5월 말 입주를 앞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발언에 따르면, 송전탑 지중화 논란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화를 계획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진 것이 원인이다.

작년 12월부터 해당 부분들이 지적 됐음에도, 지난 8월 네이버 카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자 모임’의 한 이용자가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서 합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왜 송전탑 지중화 하라는 것만 안 지킬까요?”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송전탑 지중화 추진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 이기인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을 위해 탄생한 출자회사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남의 뜰’ 측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지적한 무고한 시민을 세 차례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성남의 뜰 측이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소송이다.

한편, 이 지사는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보도한 조선일보를 향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중범죄행위” 라고 경고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재영 인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