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국' 북한, 미 원조기구 지원후보국서 제외

미국의 해외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지원후보국에서 북한을 또 제외했다. 인신매매가 심각한 국가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북한이 1인당 연평균 소득 4천95달러(약 478만원) 미만이어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나 지원 후보국에서는 최종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2022 회계연도 지원대상 보고서에 기재됐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지원 후보국에서 빠진 국가는 14개국이 더 있다. 이란·시리아 등 6개국은 북한과 같은 이유이며,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지원이 금지됐다.

북한을 비롯한 문제의 국가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이 분류하는 등급 가운데서도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Tier 3)에 해당하는 나라들이다. 이 법에 따라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대외지원이 금지된다.

미 국무부는 2003년 이후 19년 연속으로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