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與 이재명의 대장동-화천대유 의혹 규명 촉구 청원 이틀만에 '비공개 처리'···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개발 사업 규명'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오전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6일 오전 해당 청원에 대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4일 등장했다가 이틀만에 비공개 처리된 국민청원의 제목은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였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4일자 기사 <與 이재명 '대장동-화천대유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규명 청와대 청원 등장(전문)>를 통해 해당 청원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국민청원의 핵심 요구사항은 ▲ 대장동 성남의뜰 주주인 SK증권에 3년간 3600억원을 배당받은 투자자에 대한 조사 ▲ 성남의뜰에서 전자공시한 대장동 조성비용에 대한 공사원가 산정 및 기업 세무조사 ▲ 제1공단 토지주인 하나자산신탁의 리츠투자자에 대한 조사 등 3가지였다.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비공개처리한 까닭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7월12일부터 내년 3월9일(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한다"라는 것.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비공개처리된 바로 그 국민청원 내용을 알려달라는 일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4일 최초 게재됐던 국민청원 기사 내용 일부를 싣는다.

[전문]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판교대장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약 5903세대가 입주하는 이지역에 교통인프라부족으로 주변교통정체가 심각한상황입니다. 현재는 입주를 순차적으로 하고있는 상황이며 입주도 100% 하기전에 이미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서판교터널 출구는 벌써 부터 차들로 인해 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광역버스는 강남을 가는데 1시간이나 소요됩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15분이면 되는거리를 돌아 돌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대중 교통인프라 확충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확인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장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 지중화요청을 하였으나 오희려 성남의 뜰은 주민을 고소하고 압박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길래 열악한 대장지구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려야하며, 계획실패로 인해 과밀학급문제에 신경써야하고, 송전탑이 둘러싸여 있는곳에 살아야하나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판교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것을 알고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매번 인프라부족과 쾌적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 성남시청원, 성남시의회청원, 수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엄청난 수익금은 정작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아래 의문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법적근간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쓰게 해주십시요.

1) 무리한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사업 진행으로 대장지구 이익금 2,971억원 낭비 발생

- 배경: 성남 제1공단 사업을 무리하게 전면 공원화로 계획변경(당시 시민단체 반발도 있었음)

- 개요: 2016년 결합개발에서 분리개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 판교대장지구 개발이익금 약 2,971억원 중 2,500억원을 1공단부지매입에 사용 (2016년 이후 분리개발 변경으로 대장지구 수익금의 제1공단 투입은 명분 상실)

- 문제점:

1. 2016년 분리개발임에도 1공단 공원화 사업 별도 입찰 없이 대장동 시행사인 성남의뜰 수의계약 실시

2. 성남제1공단의 무리한 사업변경으로 원사업자 승소 및 성남시 패소 → 패소비용 약 290억원의 세금피해 발생(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정책실패)

3. 성남제1공단 주변 2Km지역 8개의 공원이 존재함에도 전면공원화 진행(1공단 공원화 건설에 대한 근거부족)

4. 2009년 당시 주민제안 대로 성남제1공단이 도시개발지역으로 개발되었다면 2천5백억원의 보상비용 발생 불필요 → 원사업자는 도시개발을 통해 공원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성남시에 돌려주기로 하였음.

- 제언: 판교대장지구 개발이익금 약 3천억원을 성남1공단 공원화에 사용하였으나, 그중 2천5백억원은 토지보상비에 사용하고 실질적 이익은 성남 제1공단 토지주인 하나자산신탁에게 돌아갔음.

2)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극행정 및 배임행위(당시 한전의 결정 역시 의혹 사항)

- 배경: 성남의뜰(민간기업, 판교대장도시개발 시행사)이 대장지구 개발 후 성남시 기부채납 예정

- 개요: 판교대장지구의 도시계획 당시 상세검토 미흡으로 인한 국가세금 지출 책임전가 발생. 대장지구 우회도로는 없이 용서고속도로의 끊임없는 정체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문제점:

1. 성남의뜰 및 화천대유의 과도한 이익편취와 도시개발사업 사용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거부 → 성남의뜰 연간 순이익 2018년 3,826억원(영어이익율 37%). 2019년 1,453억원(영업이익율 29%) 이는 해당업계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액

2. 2016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회피를 위해 계획 축소하였으나,(적용기준: 100만제곱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이상) 최근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무분별한 오피스텔 용지 판매 및 공공임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 분양함으로서 수용인수 2만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인근 낙생지구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있어 이른바 교통과밀의 포도송이 개발의 온상지가 되고 있음.(실제, 성남교육지청, 성남의뜰은 과밀학급문제로 상호 불편한 관계를 유지중)

3. 성남의뜰 대장동 송전탑 전면 지중화 거부로 공기업 한전측에 보상책임전가. 대장지구 완성 후 남쪽 및 북쪽의 송전탑으로 송주법에 의거 한국전력이 대장동에 매년 9~10억원을 대장지구에 지급하여야함(공기업 한전의 보상금 증가)

3) 판교대장지구의 기이한 시행사 관계

- 배경: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의 50%+1주를 가지고 있고,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에 속함

- 개요: 성남시장은 해당사업을 공영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업시행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사업은 공영개발이라고 단정지을수 없고, 민간개발이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는 애매한 상관관계하고 답함.

모든 사업의 주체는 성남의 뜰이며, 시행사인 성남의 뜰의 허락이 있어야만 판교대장지구의 인프라 및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답함.

- 문제점:

1. 성남의뜰(PFV)의 자산을 관리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AMC)는 판교대장지구를 건설함에 있어 성남의뜰의 자금사용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AMC역시 판교대장지구내 A1,2블록에 대한 아파트 시행을 하고있음. 기이한 구조에 대한 사업승인문제 발생

2. 대장지구 총사업비 약 1조 5천억원중 기타비용 7천4백억원(총사업비의 47.9%)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 모호. 보고서상 금융비용, 학교용지 및 시설부담금, 한전지중화 공사부담금 등으로 되어 있으나 과도한 계상임.

3. 해당사업의 PFV와 AMC의 실질적 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의해 사업은 추진되고 있음.

<조사요청사항>

1. 대장동 성남의뜰 주주인 SK증권에 3년간 3600억원을 배당받은 투자자에 대한 조사

2. 성남의뜰에서 전자공시한 대장동 조성비용에 대한 공사원가 산정 및 기업 세무조사

3. 제1공단 토지주인 하나자산신탁의 리츠투자자에 대한 조사(대장지구 개발이익 3000억중 2500억을 땅보상비에 썻음)

4.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 및 대장PFV의 땅투기 관련 조사

5. 화천대유 자산관리 및 천화동인에 관한 수익 관계 조사 및 세무조사

6. 성남시/성남의뜰/성남도시개발공사/한전 등 관계부서원들간 유착관계 조사

7.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실질적 주인에 대한 조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