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퇴임 시까지 ‘인도적 지원’ 밀어붙일 것"
“대단하지 않은 모니터링과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에게 사기를 칠 초대장을 주는 것”
“김씨 일가가 무기 포기하기 전까지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유지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WSJ은 “어떠한 지원도 김씨 왕조를 강화하면서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김씨 일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대북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날 인터넷판에 “북핵의 유혹(The North Korea Nuclear Temptation), 당근과 채찍 모두 평양의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Carrots and sticks have both failed to stop Pyongyang’s advances)”는 제목의 사설을 올렸다.
WSJ은 사설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인도적 지원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퇴임 시까지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지원은 김씨 왕조를 강화하면서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단하지 않은 모니터링과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에게,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듯이, 사기를 칠 초대장을 주는 것”이라며 “김씨 일가가 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거처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또한 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정책도 비판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적들을 다루는 방식이 드러났다”며 “그는 거친 언사로 문을 열지만 끝까지 해내는 데 실패한다. 이러한 특징은 이란과 러시아, 탈레반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북한이 아마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지난 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을 시험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WSJ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며 “첫째, 못된 짓거리와 이슈가 위협을 과장했다. 둘째, 수사의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구태로 돌아가기 전에 양보를 받는다. 이것은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버락 오바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전략적 인내’로 단순히 새롭게 이름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정상회담은 외교적 황당함이었으나 평양에 많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오늘날 북한정권-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은 인민을 먹여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코비드19가 두려워 이 은둔의 왕국은 작년에 러시아와 후원국인 중국과의 국경도 폐쇄했다. 한국의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물품무역은, 한국과의 무역을 제외하면, 2020년 70%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은 올해 1990년대의 절망적인 기근을 언급하며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경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외교’를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백악관은 이러한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거래와 오바마 대통령의 무행동의 사이 어디쯤의 접근방식으로 규정했지만 대북정책 검토는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 유화책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WSJ는 ‘대북 인도적 지원’ 명분을 내세운 바이든-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책 경도 경향을 예리하게 포착해 사설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WSJ 사설 전문 및 번역이다.
북핵의 유혹
당근과 채찍 모두 평양의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적들을 다루는 방식이 드러났다. 그는 거친 언사로 문을 열지만 끝까지 해내는 데 실패한다. 이러한 특징은 이란과 러시아, 탈레반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북한이 아마 그 다음이 될 것이다.
평양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 주 동안 두 번째 시험발사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지난 주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지난 3월에 발사했다.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을 시험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요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한미를 향해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지난 8월 한국에 2억 5800만 달러 어치의 정밀유도병기의 판매를 허가했다.
평양이 새로운 협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신파극이 예상된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주 한국 방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 첫째, 못된 짓과 이슈가 위협을 과장했다. 둘째, 수사의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구태로 돌아가기 전에 양보를 받는다. 이것은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버락 오바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전략적 인내”로 단순히 새롭게 이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정상회담은 외교적 황당함이었으나 평양에 많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북한정권-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은 인민을 먹여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코비드19가 두려워 이 은둔의 왕국은 작년에 러시아와 후원국인 중국과의 국경도 폐쇄했다. 한국의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물품무역은, 한국과의 무역을 제외하면, 2020년 70% 이상 하락했다. 김정은은 올해 1990년대의 절망적인 기근을 언급하며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외교”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거래와 오바마 대통령의 무행동의 사이 어디쯤의 접근방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검토는 구체성이 부족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구애는 이러한 예비적 질주가 반드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퇴임 시까지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일 것이다. 어떠한 지원도 김씨 왕조를 강화하면서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대단하지 않은 모니터링과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에게 사기를 칠 초대장을 주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다. 김씨 일가가 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
The North Korea Nuclear Temptation
Carrots and sticks have both failed to stop Pyongyang’s advances.
By The Editorial Board
Sept. 15, 2021 6:39 pm ET
A pattern has emerged in President Biden’s dealings with weaker adversaries: He opens with tough talk but fails to follow through. This has been most conspicuous with Iran, Russia and the Taliban, but North Korea could be next.
Pyongyang fired two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to the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Wednesday, its second major set of tests in a week and third this year. The country launched new long-range cruise missiles over the weekend an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 March. More provocations will follow as Kim Jong Un tests President Biden’s resolve.
South Korea tested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Wednesday. And last month the U.S. and South Korea held joint military drills despite a North Korean official calling them an “act of self-destruction for which a dear price should be paid as they threaten the safety of our people and further imperil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ate Department also approved a $258 million sale of precision-guided weapons to the South in August.
Expect more histrionics as Pyongyang continues to use military provocations to coax the U.S. into new negotiations. The North’s patron, China, is already calling for resuming talks with the North, as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said on a visit to Seoul this week.
North Korea has pursued a predictable negotiating strategy for decades. First, misbehave and issue exaggerated threats. Second, tone down the rhetoric and agree to talks. Finally, pocket concessions before returning to the status quo ante. This happened under Bill Clinton and George W. Bush. Barack Obama simply rebranded “do nothing” as “strategic patience.” Mr. Trump’s “grand bargain” summits were a diplomatic embarrassment but didn’t provide many concrete benefits to Pyongyang.
Today the North Korean government—which may have a stockpile of dozens of nuclear weapons—is struggling to feed its people. Fearful of Covid-19, the Hermit Kingdom shut down its borders with Russia and patron state China last year. North Korea’s foreign trade in goods, excluding with South Korea, fell more than 70% in 2020, according to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Mr. Kim warned this year of another “arduous march,” a reference to the devastating 1990s famine.
Mr. Biden has said that he would embrace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The White House has framed the approach as somewhere between Mr. Trump’s overly ambitious dealing and Mr. Obama’s inaction, but its North Korea policy review was short on details. Mr. Biden’s courtship of Iran suggests this preliminary spin won’t necessarily become polic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ill push for “humanitarian relief” on his way out of office regardless of what Mr. Kim does. Any assistance will benefit Pyongyang elites while shoring up the Kim dynasty and shouldn’t come without concrete and verifiable concessions from the North.
Abandoning denuclearization as a goal in exchange for modest monitoring and limits on the North Korean program would be an invitation for the North to cheat, as it always has in the past. The U.S. should be open to accommodation if the Kim family ever decides to give up its weapons. But, until it does, maintaining sanctions and military deterrence is better than paying ext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