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與 이재명 의혹 '대장동 개발' 토대가 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체 역추적
[심층분석] 與 이재명 의혹 '대장동 개발' 토대가 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체 역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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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간 특혜 의혹' 때문인데, '대장동 개발'이 모티브로 작용해 실제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정체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

우선, 최근 이재명 지사의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경기도 판교 대장지구(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화천대유-성남의뜰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문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지사가 공영 개발 형태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선정사 '성남의 뜰'로 향한다. 개발이익으로 수천억원을 낸 '성남의뜰'을 비롯해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소수신생 업체가 이재명 지사와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느냐는 게 이번 의혹의 관건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그가 주장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정체에 대해 심층 분석해본다. 최근 기자는 2년 전 경기도청과 그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합작해 생산한 문서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자료는 이재명 캠프 분과위원장이 직접 만든 자료다. 이를 바탕으로 논란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 모태로 작용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낱낱이 들여다본다.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1. 청와대,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 규명 청원' 숨김처리···내용 뭐길래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의혹으로부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일 호남권 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 나선 그는 "단 1원이라도 부당 이익을 취했으면 사퇴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일 전인 지난 14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당 의혹을 규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었다. 비록 청와대의 숨김 처리에 의해 이틀만에 청원은 볼 수 없게 됐지만, 청원의 요지는 "대장동 성남의뜰 주주인 SK증권에 3년간 3600억원을 배당받은 투자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이라면서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은,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사업'이라는 것.

여기서 핵심 용어가 바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다. 이것의 모티브였던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한 개요는, 기자가 입수한 자료 사진 등으로 대체한다.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2. 與 이재명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말많은 '대장동 개발'이 모티브 됐다?

기자는 최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9년 발간된 경기도청·경기연구원의 문서자료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을 입수했다.

해당 문서자료를 작성한 이는 바로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인데, 그는 이재명 캠프의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의 국토교통분과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재명 캠프의 정책포럼 위원장 이상경 교수의 문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등장한다. 요지는 ▶ 대장동 개발사업이 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인데, 최근 불거진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지사가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민환원제'와도 무관치 않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도민환원제'는 경기도 민선7기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개발 이익의 성남시 환원 경험이 공약의 모티브로 작용됐다"라면서 그에 따름 문제점도 이미 2년 전 지적하기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며 피켓시위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2021.9.15(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며 피켓시위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2021.9.15(사진=연합뉴스)

#3. "정부 인·허가 거쳐야 개발 이익 가능"···성남 대장동, 성남시와 무슨 관계?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간 특혜 의혹'이 불거진 또다른 이유는, 특정 신생소수 없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태는 이미 2년 전 그가 문서를 통해 직접 명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사항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문서를 통해 ▶ 민간 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과다한 민간 귀속 문제 이슈화 ▶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발생 ▶ 토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은 토지 수용과 용도 변경, 용지의 감정가격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공공의 인·허가가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명시했다.

즉 이 교수가 '공공의 인·허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당시 성남시 또한 무관치 않았다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며 이재명 지사가 강조한 '도민환원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까. 이는 이 교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됐다고 밝힌 해당 문서 자료에서 나타난다.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4. '기본소득·지역화폐' 강조한 이유가 '대장동 개발'로 등장한 '도민환원제' 때문?

바로 '지역화폐'를 민간에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그것을 지역화폐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이미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청년' 등의 명분을 앞세워 '기본소득' 형태의 지역화폐를 최근 몇년간 지급했고, 그의 공약을 통해 6천800억원(5년)이 지급 예상액으로 책정돼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교수는 문서를 통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장이 교체되면서 시민배당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비해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상당한 징수 행위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해 1천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같은 시민배당행위에 대해 '국내 최초로 제안된 공공개발이익 환원방법'이라며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려면 조례 제정과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화폐 형식의 시민배당을 실행할 경우에는 현금 관리 차원에서 특별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환원금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03.13(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03.13(사진=경기도 제공)

#5. 남양주 다산 신도시, 평택 현덕지구까지?···대장동 개발 의혹 규명은 언제 되나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티브로 한 이재명 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미 경기도 일대에서 이미 시행추진 중이거나 혹은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장동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등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3월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28일 경기도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었다.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카드뉴스.2021.09.21(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카드뉴스.2021.09.21(사진=경기도 제공)

#6. 지난 6월22일 이재명 "정치인은 모든 의혹에 답해야"···대장동 의혹 규명 '재조명'

그러다 지난 3월16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체 5년간 총 기금액 1천466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7월2일,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07)'을 제안했고, 4일만에 회부돼 지난 7월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서 이 교수가 2년 전 제안한 내용대로 반영된 것인데,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터진 말많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어떻게 봐야할까.

지난 6월22일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온 입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언론을 타고 연일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알고 싶을까.

그리고, 이번에 터진 '대장동 의혹'에 이어 유권자들은 논란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 토대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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