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간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24일 조건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그가 내건 바로 그 '조건'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北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라면서도 "지금 (종전선언)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하는 데에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종전선언의 조건'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지난 1월9일,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참석한 조선노동당 제7기 사업총화보고에서 그는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인도협력·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통일부(이인영 장관)는 북한에 100억원 규모의 대북인도적지원(보건분야)을 의결했는데, 北 김정은에 따르면 모두 비본질적 문제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北 김정은의 '본질적 문제'라 함은 무엇일까. 이는 다시 지난 1월9일 총화에서 그의 발언 ▶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안정을 보장할 데에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론'이다. 이어 당시 그는 "북남관계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 입장"임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北 김일성의 유훈으로 통한다. 지난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NL-PDR)'을 채택해 대남사업에 직접 적용해오던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핵 위협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대남전략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한반도 재남 지역에 전개중인 외국군(주한미군)의 전개와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미군이 핵(核)병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삼아 '핵 자위론'을 내세우기에 이른다.
게다가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있었던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나온 평화통일 3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반미외세(反美外勢)'로 악용됐다. 20여년 전에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우리나라가 합의하면서 '반미외세'라는 북한의 위장 논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굳히는 단초로 작용하게 됐다.
결국 이들이 말한 종전선언의 조건이란, '주한미군 철수론'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같은 북한의 위장성 담화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새벽 미국 순방을 마친후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일갈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 갑자기 종전선언을 불지핀 배경 또한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0월4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7년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보좌하던 故 노무현 대통령이 北 김정일과 만나 10·4남북정상선언을 했던 날이기도 하다.
바로 이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열흘 후 그 날을 노린 것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후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로 대화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라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라고 자평했다.
그렇다면, 지난 50년간 북한이 벌인 기만술을 겪었던 국민들은 과연 청와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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