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게이트'란 프레임으로 역공을 취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공공개발이었던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 내세우고 있는 이 후보는 "오 시장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할 민간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에서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을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도시정비사업은 오직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의 혜택은 국민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오 시장을 향해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 처리했고 오 시장이 지난 5월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에만 5년 가량 소요되던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로 2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주민 동의 확인 절차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 후보가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을 비난하는 걸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의 글에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닌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관련 기사에는 "이재명식 재개발해서 자기 식구들 챙겨달라는 소리냐"에서부터 "염치조차 실종된 2022년을 맞이할 판"이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