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선에서 성남시장 당선 때 내건 '제1호 공약' 지킨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벌였다..."공공의 가면 쓰고 私益 추구한 게 본질"
지역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 "李 지사 나와라"...공개 토론 제안

지역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대표 이윤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의 심복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업무를 총괄했다”며 이들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사장, 정진상 전 실장을 비롯, 화천대유자산관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을 맡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을 ‘이재명 패밀리 4인방’으로 지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정감시연대 이윤희 대표는 최근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구 개발사업의 진짜 문제점이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공권력이 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을 배 불려 준 데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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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의 이윤희 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해명 책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2021. 9. 28. / 사진=박순종 기자

이들은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同)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성남시는 성남 제1공단 전체 구역 면적 2만5000평을 대략 3분의 1씩 나누어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공원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됐고, 그 시행사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선정했다. 조건은 시행사가 공원 부지 8000여평에 공원과 문화회관을 조성해 성남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것.

그로부터 1년 후 김미희 당시 통합진보당 성남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거쳐 2010년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같은 해 6월3일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성남 제1공단을 전면 평지 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제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시행사 측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도행심위는 2010년 12월30일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2년 5월15일 도시개발사업 지정 3년 만기 조항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지 지정을 취소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사 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 김수경)은 지난 2019년 2월1일 시행사의 채권자에 대해 성남시가 29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이자비용 29억1000만원 등 총 32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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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 김수경)은 지난 2019년 2월1일 성남 제1공단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에 대해 성남시가 29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이자비용 29억1000만원 등 총 32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 2. 1. / 출처=연합뉴스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이윤희 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라는 제1호 공약을 지킨다며 대장동에서 난 이익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 2만5000평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6000여평을 강제 수용하고 그 시행사 ‘성남의뜰’에 매입하게 했다”며 이번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민간업자들을 배 불려준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총괄한 인물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업무 등을 추진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목하고 “이재명 지사의 심복 중 한 사람인 정진상 전 보좌관이 이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유 전 사장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두 사람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변호사 등 두 사람을 합쳐 ‘이재명 패밀리 4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구조 등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성남 지역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派), 통진당 소속 정치인 이석기·김미희 씨,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이 지사 간의 관계 역시 이 지사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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