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도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를 지지해왔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총선 경기도 안성에서 당선된 그에게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그가 바로 지역 정가·언론에서 일명 '이재명 사단'으로 이름붙인 '이재명 측근 7인회'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지난해 그는 총선 경쟁자 김학용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정작 김 후보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가능 법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됐으며 3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라고 밝힌다.
그런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재명 사단'의 주요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이재명 사단'은 이미 지난해 지역정계에서부터 나온 용어인데, 이규민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를 지지했었다. 최근까지도 그는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앞장서 옹호해왔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이규민 의원은 2019년 2월8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규민 의원 당시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규민 의원이 총선을 나간 이후 그의 후임자 중 한명으로 경기도는 정의찬 씨를 임명했었다. 여기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과거 반미(反美) 강성 운동권 단체에 가담했다는 점.
알고보니 그는 반미 강성 운동권 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자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1997년 전남대학교에서 20대 청년을 경찰로 몰아 집단 구타해 사망케 한 '이종권 고문 폭행치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형을 받고 복역한 인물이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사표를 제출했다. 정의찬 씨는 지난해 2월 월드컵재단 관리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이규민 의원의 과거 이력처럼 지난 4월 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반미 강성 운동권 단체였던 남총련 소속이었던 정 씨의 앞선 전임 총장 이규민 의원도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단체에 몸담았었다.
기자는 과거 그가 가담했던 '반미구국전선'의 불온문건 <구국의광장>과 <새날>을 입수,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탐사보도한 바 있다. 해당 문건 속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다음과 같다.
<새날>, <구국의광장> 등에는 ▶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자" ▶ "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한국민중을 이끌어 한국에서 반미·반파쇼구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 ▶ "미국이 이북과의 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요인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해야 한다" ▶ "조국통일 차단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라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당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문건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를 받은 이규민 의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특별 복권돼 故 심규섭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이같은 반미 운동권 이력을 가진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했던 親 이재명 계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당선돼 국회로 입성했는데,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5)'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6월8일에는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그러다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형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이날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의원직 상실 직후 소감을 전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간 국회에서 했던 이력 일체를 공개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