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수요 차단에 아비규환인데...고승범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엄격히 관리해 사실상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 달성을 위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도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관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막혀 아비규환인 상황임에도 가계대출 폭증세가 많이 안정됐다며 자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