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 1997년 제15대 대선 직전 제기된 김대중 대선후보의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검찰 결론, 즉 ‘대선후까지 수사유보 결론’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 주변,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망라된 전방위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1997년 대선 직전 있었던 김대중 후보 비자금 의혹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규모 수사역량을 투입,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는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 김만배씨의 소환을 앞두고 이 사건의 수사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배임은 화천대유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되는데도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만들지 않아 성남시 및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수수 혐의는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안팎이다.
검찰로서는 이같은 배임 범죄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관련이 됐는지, 또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경우,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로비를 벌였는지, 이같은 로비가 대장동 특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 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후보의 아버지 자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전방위로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일했던 만큼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여야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가 모두 수사선상에 오름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론이 다시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간의 뇌물수수 등 일부 사안에 국한될 전망이다.
김대중 후보 비자금 의혹은 1997년 10월, 15대 대통령선거 직전 신한국당이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대중 후보가 67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를 한 사건이다.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김대중 후보가 신앙고백을 하면서까지 노태우씨로부터 20억원 이외에는 받은 돈은 없다며 국민을 기만했으나 이 모든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야당총재직을 이용해 134억 7천만원을 챙겼다고 폭로하고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씨의 중간평가를 유보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결국 10월 20일,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됐지만 다음날인 10월 21일, 검찰은 김대중의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한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유보 결론에는 이회창 후보와 관계가 틀어진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검찰총장에 연임되었던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1999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김대중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