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당위론 나왔다...미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 나서고 미국은 지원해야”주장
한국 핵무장 당위론 나왔다...미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 나서고 미국은 지원해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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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트머스대 린드, 프레스 교수, 워싱턴포스터에 한국 핵무장 당위성 주장 칼럼 실어
“NPT X조항에 따르면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는 NPT 탈퇴를 할 수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서야 하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과 대릴 프레스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한미동맹은 위기에 처했으며,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선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얼핏 보면 서울과 워싱턴을 묶는 연대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상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들에 의해 찢어진 한미동맹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한국인들이 워싱턴의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즉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분석한 한미동맹이 위험에 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적 우선순위들 사이의 균열이다. 둘째, 점증하는 북핵 능력의 고도화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우선적 국가 안보 목표는 중국이 되었고, 워싱턴은 동맹국들이 대중국 대항 노력에 협력하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거래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 한미동맹은 항상 북한에 대한 것이었지, 중국에 대항한 균형잡기 노력이 아니었다. 더욱이 한국은 제1 무역 파트너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와의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는 한국이 왜 인도와 호주, 일본을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쿼드”에 합류하는 것은 꺼리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선수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영원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잘 알고 있다.

한편 평양의 핵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고성능의 열핵 무기와 미국 본토까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발전은 한미동맹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비싸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 수만 명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의 갈등의 비용은 미국에게 분명히 재앙적일 수 있다. 전쟁 발발 시에 평양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우세함을 교착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가질 것이다. 이들 교수는 "미국이 보복하면 미국 본토는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다수의 미국의 도시들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거래에 사인한 적이 없으며, 그 결과 한미동맹은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 동맹국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들이 갈리는 그 순간,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위험은 천배나 더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 역시 전쟁이 나면 워싱턴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서울을 돕기 위해 달려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이들은 “워싱턴과 그의 동맹국들은 냉전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신뢰성 문제에 직면했다”며 “1950년대 초기 나토(NATO) 국가들은 미국 본토를 향한 소비에트의 부상하는 핵 무력이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본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보스톤을 희생할 것인가? 동맹국들은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세 개의 해결책으로 풀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했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나토는 핵 공유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 발발 시에 동맹국들로 이송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들을 유럽의 동맹국 기지들에 비축한 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대륙에 대규모 지상군과 공군을 주둔시키고 가족과 함께 군대를 배치해 처음부터 주요 전쟁에서 미국을 엮었다.

이들 교수는 칼럼에서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의 장점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첫째 한국을 현재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둘째 한국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이 점점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지역에서 한국이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처럼 외톨이 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지만, 반면 한국의 핵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특히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조항X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핵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르면 전쟁 발발 시에 비핵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정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NPT의 조항 X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이익을 위험해 빠뜨리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는 NPT 탈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 불법 배치와 한국을 향한 위협은 분명히 비상사태 상황을 충족하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비례적인 반응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서울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한국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언급은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이 “광범위하게 선전하는” 아이디어라며, 한국인의 70%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이 최근 소수의 재래식 미사일을 운반하는 매우 비싼 방법인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LBM)을 새롭게 건조한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 이러한 잠수함들은 미래의 핵 저지 능력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한국의 핵무기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는 미국의 핵무기 확산 방지 정책에 반대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동맹의 약화를 고려할 때 이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서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면 미국은 평양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소중한 동맹국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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