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라는 이재명의 '기본시리즈' 공약, 세계 최초 '소주성' 외쳤던 文정부 5년 더?
세계 최초라는 이재명의 '기본시리즈' 공약, 세계 최초 '소주성' 외쳤던 文정부 5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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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소감으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기 전, '세계 최초'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성장론이라는 것이 지난 5년여간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제 2의 문재인 정부를 5년 더 지속시킬 것이란 우려가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은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다. 청년에겐 1인당 연 200만원, 전국민에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기본주택',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1천만원을 빌려주겠다는 '기본금융'이 그의 공약이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먼저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은 당장 집권 2년차인 2023년부터 19~29세 연령의 700만명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국민에겐 같은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시작으로 연 100만원 지급을 최종 목표로 한다. 또 이를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에 19조9000억원, 2024년 58조5000억원, 2025년 58조3000억원, 2026년 58조원, 2027년 57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5년간 총 252조원 5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비과세·감면제도를 절반 가까이 줄여 25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주로 기존에 적용받던 세제혜택을 줄여 오히려 이들의 소득을 줄이고 국가가 지급하는 이전소득만 키우는 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탄소세 부과로 최대 60조원은 걷을 수 있다는 분석 등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세부담만 키워 미래성장동력만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뒤따른다. 결국 현재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으로 짜내거나, 국가부채를 더 키워야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으로 매년 적자인 LH, 여기에 또 '기본주택'

'역세권 고품질 임대주택'이라는 기본주택 공약도 국가부채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 40곳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올해 141조2000억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주택은 결국 국가가 적자를 보더라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원리다. LH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부채는 총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한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LH의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지사는 고품질 임대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현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기본주택 공약이 국가부채 증가없이 실현될 진 의문이다. 이 지사는 연 3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과 입주민 보증금, 사업주체들의 투자금, 공사채 발행 등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으나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묻지마 1000만원 대출, 국가부도 리스크 누가 감당하나

이 지사는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저리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형식의 '기본금융'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 없는 설명을 내놓아 부채 증가 우려를 키운 바 있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는 확률을 따진 리스크가 곧 이자율인 것이 대출업이지만, 그는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천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그쳤다.

현 정부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시중 은행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출을 강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대출로 인해 한 층 더 늘어난 리스크는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찬대 이재명캠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이론적으로 5000만 국민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고, 이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보증한다면 1조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단순 계산으로 5000만명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려면 원금만 500조원이 필요하다. 통상 은행의 대출 부실율이 2%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대 10조원은 국가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이자와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용, 보증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기본금융으로 인해 감당해야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진다. 

과거 정부가 100% 보증한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의 대리상환 비율) 10%를 넘어섰고, 비슷한 상품인 바꿔드림론은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으며 폐지됐다는 점도 이재명표 기본금융이 실패해 폐지되거나, 아니면 국가부채와 국가부도 리스크를 키우는 하마가 될 것이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해 '세계 최초'를 강조하며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세계 최초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라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이대로 전문가들의 검증과 논의없이 인기영합적인 구도로만 흘러가다간 문재인 정부 5년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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