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조사’ 어떻게 할까?
검찰, ‘이재명 소환조사’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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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임에 따라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문제가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비화하는 국면이다.

현재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영장에 적시된 바 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성남시가 이익환수를 소홀히 한 배임 및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제공 여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개발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도 유씨와 함께 배임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화천대유 및 관계사,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와 고위 법조인 등 정 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는 무관한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만배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무죄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법관 시절 수시로 접촉하고 대법관 퇴직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 거액의 사례비롤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대상으로 부각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및 정관계 로비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됐고, 화천대유 실 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1차 소환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도 임박한 상황이다.

현재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수사는 계좌추적 등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50억 클럽’이나 ‘그 분’으로 지칭된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익환수를 소홀히 한 배임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는 내가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의 조사를 건너뛰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제 5개월도 남기지 않은 대선정국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뇌관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봐주기 논란 등 국민정서 때문에 서면조사와 같은 저강도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은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비자금의혹 폭로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대선후까지 수사유보”라는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뇌부의 성향 문제를 떠나 이버 대장동 의혹이 대선이 너무 임박한 시점에서 터지는 바람에 추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수사방식과 결정을 선택하더라도 거대한 정치태풍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검찰은 정도를 걷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현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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