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 될 수도"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 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으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하고, 이에 중국이 정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잇단 압박에도 대중 무역적자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301조 고율 관세를 실행하고 다른 무역제재 수단까지 동원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중국도 국민의 반미 감정 증폭 등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아 정면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이 시장개방과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면 통상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그동안 중국의 추격으로 설 곳을 잃은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제품 수출 규제와 함께 중국의 미국 내 첨단기업 인수합병 저지 등을 통해 중국의 신기술 획득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또 중국의 상위 500대 수출기업 가운데 58%가 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인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59%가 외국 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전하면 중국 무역흑자와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신경을 뺏긴 사이 한국 산업은 미국, 일본, EU와의 신기술 산업협력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고 아세안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 산업이 조정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은 기회"라며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