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항의방문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항의방문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경기도청을 찾아 강력 항의했지만 홀대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속으로 빚어졌다. 즉, 국감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실질적 자료는 여전히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감 무용론이 현실화된 셈.

당장 코앞인 18일·20일 예정된 경기도청 국감 일정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도청 청사 진입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도청 직원들간 각종 실랑이까지 벌어졌다.

우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도읍 의원과 김은혜·김용판·박수영·박완수·서범수·윤창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신관을 방문했다.

경기도청 직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며 큰소리가 터져나왔고,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세워놓는 모습이 빚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기에 이른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결국 상황실로 이동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도읍 의장은 "경기도가 국감자료 제출 요구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76건·정무위원회 56건·국토교통위원회 82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것으로, 경기 성남 대장동 등 분당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은혜 의원도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단군 이래 치적이라고 하면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역사에 남는 롤모델이라면서 뭐가 숨길게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측은 "자료 제출 목록을 보고 있다"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경기도청 국감이 오는 18일(행안위)과 20일(국토위) 예정돼 있는 만큼 13일 기준으로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자료제출 기간이 겨우 2일(14일·1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자료 제출없이 국감이 진행될 경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해 정치공세가 예상되나,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일명 '대장동 국감'에는 임하겠다는 게 경기도청의 입장이지만, 국감 5일전까지도 국감 자료 제출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펜앤드마이크에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목록>(행안위 자료 76건과 정무위 56건, 국토위 82건)을 공개했다. 다음은 미제출 자료 일부 중 정무위 56건의 자료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공방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21.9.2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공방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21.9.23(사진=연합뉴스)

■ [정무위 총 56건]

<경기도청>

1.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2.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검토보고서

3. 대장지구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제출자료

4. 성남의뜰 주주별 지분 및 배당금 현황

5. 대장지구 개발사업 수익금 현황

6. 성남 판교대장지구 사업성 분석 자료

7. 성남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및 진행경과

8. 성남도시개발공사 연혁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 포함)

9.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환 이후 본부장급 이상 명단 및 재임기간

10. 대장동 개발사업 공영개발 전환 사유

11. 2015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고문 (공모지침서 등 첨부서류 포함)

12. 2015년 사업설명회 자료
  - 관련 질의 및 회신자료

13.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의뜰’우선주 취득경위

14.‘성남의뜰’출자기관별 주주 구성

15. 성남의뜰 주주별 출자지분, 투자원금, 연도별 배당금

16.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 경기도 행정감사보고서(2015~2021)
  - 성남시 시정감사보고서(2015~2021)

17. 성남 판교대장지구 개발 관련 민원 접수내역
  - 2014~2021년 8월 기준

18. 대장동 개발 건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유중인 하나컨소시엄 사업제안서,메리츠 컨소시엄 사업제안서

19. 경기도지사 공관 출입자명부

20.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내부 검토 자료, 결재자료 문서 사본, 성남도시공사와   송수신한 문서 사본 일체

21. 상기 사업 관련 경기도청내 업무 담당 부서, 담당자 및 결재라인 (사업 당시 및 현재 )

22. 공공개발로 이익환수하는 사업으로 홍보했으나, 사실 드러난 것은 일부 소수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수익을 올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입장

23. 유동규 전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용하게 된 절차 및 경위

<경기관광공사>

24. 유동규 전 사장 취임시 공모부터 임명까지의 절차와 경위, 공모공고문, 관련 인사규정,
   자격요건, 사장공모 관련 내부규정 변경 내역 및 절차

25. 유동규 전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출장일지, 하이패스 사용 내역

26. 유동규 前 사장 사임 경위 및 절차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27. 2014년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 현황

28.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현황

29. 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당시 평가 위원 명단

30. 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공사에 제출한 서류 일체

31. 성남의뜰(주) 이사회 회의록

32. 성남의뜰(주) 주주총회 회의록

33. 성남의뜰(주) 주조총회 소집통지서 사본

34. 교통영향평가

35. 환경영향평가

36. 성남의뜰(주) 주주간 계약서 

37. 성남의뜰(주) 주주 협약

38. 성남의뜰(주) 정관

39. 사업협약서

40. 조성토지공급계획 관련 서류 일체(수립, 변경 등 모두 포함)

41.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 사본

42. 임대아파트용지 개발 미참여 및 공공사업시행자 매각 결정 사유

43.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경위 – 사퇴 이유, 내부감사가 있었다면 감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4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사장권한대행 재직기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공사 내부 검토자료,결재자료 일체, 성남시와 송수신한 공문 일체

46. 상기 사업관련 공모 설계시 AMC조건을 포함한 이유와 역할 및 실제 화천대유의 업무

47. 상기 사업관련 성남도시공사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및 결재라인.

48.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공사내 관련 규정(근거), 위원회 구성현황, 심사일지 및 심사결과표

49. 컨소시엄 성남의뜰 설립 과정, 일지, 공사와 투자자들간 협약서 사본

50. 2014년~ 현재까지 검.경찰수사 받은 현황 

5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후 현재까지 공모로 진행한 개발사업 내역 (공모공고사본, 민간참여유무, 공모조건등 상세내역 (AMC포함 컨소시엄조건 유무 포함))

52.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에 대한 공사 자체 실사 또는 검토 자료

53. 공공개발로 이익환수하는 사업으로 홍보했으나, 사실 드러난 것은 일부 소수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수익을 올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한 공사의 입장.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성남시청>

54. 성남도시계획위원회 
  - (1) 역대위원 명단 
  - (2) 의사록 사본 
  - (3) 각 의결 결과

55. 성남의 뜰 이사회 회의록 사본 일체

56. 성남의 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일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2021.09.23(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2021.09.2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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