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국감(18일·20일)까지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는 지방 사무에 대해 감사권한이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명 '대장동 의혹 국감 무력화론'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인데, 최근 그의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이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을 이같이 맞받아친 셈.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경기도청이 자료를 안 낸 것은 '도지사의 휴가일정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지방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경기도청이 내지 않은 자료가 비단 '도지사 휴가 일정'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또한 그는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라서 경기도에 일체 있을 수 없다"라면서도 기자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ㆍ당대표ㆍ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ㆍ당대표ㆍ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규명 국감'을 벼르는 국민의힘이 별다른 소득 없이 경기도청을 나선 날, 이재명 지사가 이같이 대응한 것.

그가 이같이 말한 까닭은 국민의힘(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3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경기도청을 찾아 강력 항의한 데에 따른 것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자료를 얻는 실질적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로 복귀했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경기도청에 대한 국민의힘 국감 자료 제출요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펜앤드마이크에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목록>(행정안전위원회 자료 76건과 정무위원회 56건, 국토교통위원회 82건)을 공개했다.

한편, 다음은 13일 국민의힘이 밝힌 경기도청 미제출 자료 목록이다. 여기에는 그가 말한 '도지사 휴가일정' 외에도 '대장동, 경기도청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행안위 미제출 자료명 76건 국토위 82건이다. 정무위 56건의 경우, 펜앤드마이크 기사 <'與 이재명 대장동 국감자료 미제출' 항의하러 경기도 간 국민의힘···맹탕 국감 '현실화' 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 (사진=연합뉴스)

■ 행안위 총 76건

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분당구 대장동 일원) 사업추진 일자별 경과(상세히)

2.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분당구 대장동 일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최초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공문 일체 (계사업계획서 별 공문 첨부)

3.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및 공모 내용

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분당구 대장동 일원) 조성원가, 분양가격(아파트/대지) 

5. 2017년 성남의뜰이 대장동 210번지 및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의“성남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변경한 사유

6.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 뜰)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하기로 한 최종 결정 관련 회의실시일자 및 참석대상, 회의 내용 (회의록)

7.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 뜰)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하기로 한 최종 결정 관련 성남시장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된 일자 및 내용

8. 대장동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현황 (당시 공고문 첨부)

9.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 뜰)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하기로 한 최종 결정 관련 민간사업자선정 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 (내부·외부 구분)

10.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 뜰)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하기로 한 최종 결정 관련 심사위원 선정 기준, 위원 선정과 관련된 지침 등 규정

11.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 뜰)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하기로 한 최종 결정 관련 주주간 체결된 각종 계약서 일체

12. 성남의뜰 선정 관련 공고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선정과정 첨부)

13.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설립일자 및 주주구성 (우선주, 보통주)비율(당시 제출서류 일체 첨부), 이사구성, 이사회회의록

14. 성남의뜰 주주 및 이사 구성 비율 구성 경위

15.‘성남의뜰’이 최종 시행사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현황(전체 공모신청 컨소시엄 및 평가 결과 등)

16. 공모신청 컨소시엄의 신청 서류 일체

17. ‘화천대유’와 AMC 형식 관련 화천대유가 민간시행사로 최종 선정된 이유

18. 최근 10년간(2010~2021), 성남시 전체 개발사업공모에 AMC(자산관리·업무위탁사)를 컨소시엄에 넣어 참여한 현황

19. 화천대유’와 AMC 형식 관련 투자유치 규모 및 경위

20. 화천대유 대지취득 관련 성남시에 보고된 전체 대지 공급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2021.10.07(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2021.10.07(사진=연합뉴스)

21. 화천대유 대지취득 관련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게 된 법적근거, 규정, 대지 취득 가격

22. 화천대유 대지취득 관련 각 대지에 대한 현재 개발 진행상황, 현재 개발 이득

23. 화천대유 대지취득 관련 대지 가격(조성원가, 분양가인지 구분) 및 취득가격

24. 화천대유 대지취득 관련 대지면적(총 개발면적의 몇 %인지 표시)

25. 나머지 대지 60%(화천대유 소유 외) 구획별 시행사 경쟁률, 시행사별 면적 지분 및 금액 

26. 화천대유 기업정보 (설립일, 대표자, 자본금, 사업장위치, 종업원수 등)

27. 연도별‘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에 지급한 배당금 현황

28. 연도별‘성남의뜰’배당금 지급 기준과 각 주주에 지급한 배당금 현황

29.‘성남의뜰’과‘화천대유’가 맺은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 일체

30. 연도별‘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에 지급한 수수료

31. 천화동인 1~7호가 각각 소유한‘성남의뜰’지분

32.‘천화동인 1~7호’ 각 설립일자, 대표자, 최대주주

33. 연도별‘성남의뜰’에서 천화동인 1~7호에 지급한 배당금 현황

34.‘성남의뜰’과‘천화동인 1~7호’가 맺은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 일체

35. 연도별‘성남의뜰’에서‘천화동인 1~7호’에 지급한 수수료

36.‘천화동인 1~7호’관련 향후 예정된 배당금·수수료 현황 및 지급 계획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2021.09.23(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2021.09.23(사진=연합뉴스)

37.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민간기업간 맺은 사업 계약서 일체

38. 탈락한 메리츠, 산업은행 등의 2015년 3월 26일까지 제출한 사업제안서 일체

39. 2015년 3월 평가위원의 절대평가/상대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내역 일체

40. 절대평가/상대평가 위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현황 및 선정배경

41.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중 ‘성남의뜰’에 파견된 직원 현황

42. 외부위원이 아닌 내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 이유

43. 대장동 개발사업 시작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담당부서 팀장, 직원 현황 (팀이 교체되었다면 교체일자와 사유)

44.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담당부서 실무자가 사내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특별업체 유리하게 설계되어 수정 필요 관련)

45.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일자와 본부장 공모일자, 공모신청자 및 평가결과

46.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세부이력 

47.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결재한 결재 문서 일체

48. 대장동 사업 관련 2014년~2020년 시의회 도시계획 및 회의자료 일체(회의일자 및 회의자료)

49. 대장동 사업 관련 2014년~2020년 시의회 도시계획 및 회의자료 일체(시의회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내용)

50. 대장동 개발 관련 연도별 개발에 따른 성남시의 수익(금액, %)

51. 대장동 개발 관련 연도별 성남시 수익 외 나머지 수익 배분 현황 (금액, %)

52. 개발단계에서 성남시 몫에 대한 이익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현황 

53. 대장동 관련 현재 회수한 이익에 대한 사업 집행 현황 (사업별 상세히)

54.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완료한 사업별 공고문, 입찰 현황, 평가현황, 입찰업체 현황(대표자, 사업규모 등 상세 현황), 입찰 평가 위원 현황

55. 2014년 이후 성남시 공원조성 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규모, 예산 및 재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자들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특수관계인 인물들이 이런 구조를 틈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자들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특수관계인 인물들이 이런 구조를 틈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56. 2014년 이후 성남시 공원조성 사업 중 공모사업일 경우 공모 관련 내용 일체, 선정업체명, 대표자, 회사설립일 등

57. 대장동 사업개발과 관련한 외부자문 내용

58. 외부자문 구성현황(자문사, 자문인(변호사 등) 자문내용, 요청일자, 회신내용, 자문비용, 공시유무

59. 자문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60. 대장동 사업개발과 관련한 외부자문 내용

61. 내부자문 구성현황(자문사, 자문인(변호사 등) 자문내용, 요청일자, 회신내용, 자문비용)

62. 자문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63. 경기도청 남북교류협력사업

64. 경기도청 도지사 업무추진비

65. 경기도청 도지사 관용차량 일지

66. 경기도청 도지사 외부강의 현황, 강의신고 내역 및 강의료 

67. 경기도청 분쟁조정위원회

68. 경기도청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69. 경기도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70. 경기도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

71. 경기도청 스마트 마을방송

72. 경기도청 어플리케이션 관련 

73. 경기도청 도지사 업무추진비

74. 경기도청 도지사 연가사용

75. 경기도청 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역내역

76. 경기도청 경기도 SPC 사업 현황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 국토위 총 82건 

1. 성남의뜰 주주 간 협약서(최초 내용,변경 내역 일체), 투자계약서 또는 사업약정서 사본

2. 2015~2021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자산신탁,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SK증권 등 각 기관과 거래한 통장 사본 일체 (은행 발급 원본대조필)

3.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필지별 개발계획 관련 심의 내역 일체(도시계획/문화재/환경 등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참여위원, 속기록, 안건, 결과보고서)

4. 판교대장지구 블록별 개발 상세 내역
 - 블록명, 면적, 소유주로부터의 총 매입비용, 조성원가, 매각방식(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 경쟁률, 매각대금, 토지매입주체, 개발내역(아파트/단독/다세대 세대수, 학교/공원/도로/인도 등 공공시설 내역), 평형별 분양가, 분양일자, 아파트명, 준공일자, 아파트별 세대수, 학교/공원/도로/인도의 인구 만명당 설치율  

5. 제1공단 공원화사업 및 지하주차장 각각의 사업개요(최초 사업제안자 및 제안서 첨부 요함), 
   사업 추진 경위, 타당성 검토자료 일체, 사업추진경과, 준공예정일자, 시공사, 공정율 

6.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성/타당성 검토자료 일체, 설립 배경 및 연혁
   (최초 설립 제안자 명시 요함)

7. 서판교터널 사업개요(최초 사업제안자 및 제안서 첨부 요함), 사업 추진 경위, 타당성 검토자료 일체(B/C값 추계자료 별도 첨부 요함), 사업추진 경과, 준공일자, 시공사

8. 성남시청 및 성남시의회에서 판교대장지구 사업 관련(수익분배구조/사업추진방식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의뜰/화천대유에 문제 제기한 내역, 이에 대해 답변 제출받은 내역

9. 판교/동원/낙생지구 각각의 블록별 개발(계획) 상세 내역
 - 블록명, 면적, 소유주로부터의 총 매입비용, 조성원가, 매각방식(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 경쟁률, 매각대금, 토지매입주체, 개발내역(아파트/단독/다세대 세대수, 학교/공원/도로/인도 등 공공시설 내역), 평형별 분양가, 분양일자, 아파트명, 준공일자, 아파트별 세대수, 학교/공원/도로/인도의 인구 만명당 설치비율 

10. 이재명 시장 재직시절 LH,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SK증권, 하나은행, 하나자산신탁 등 각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면담한 내역
     - 면담일자, 장소, 면담자 

11. 2015~2021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SK증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수발신 대장 및 수발신 파일

12.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각각의 고문/자문/감사 계약 내역
  - 성명(법인명), 계약기간, 총지급액, 계약서 사본

13. 2015~2021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각각의 대표/임직원 채용 내역
  - 성명, 근무기간, 직책, 총지급액, 직무 주요내용

14. 2015~2021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자산신탁,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SK증권 등 각 기관과 거래한 통장 사본 일체 (은행 발급 원본대조필)

15.  2015~2021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자산신탁,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SK증권 등 각 기관과 대출/신탁계약 체결한 내역
    (협약서/약정서, 대출/신탁 계약액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 환수내역)

16.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 최초로 작성한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서/사업제안서(B/C값 추계액 별도표기요함)

17. 유동규 전 사장직무대행의 근무이력(부서별, 직책별 근무기간), 근무성과평가내역, 퇴사 후 재취직 경위,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 유동규 최초 채용 당시 공채 응시자(3명)별 채점표

18. 성남도시개발공사 역대 사장 각각의 공사 내 근무이력 및 관련 주요경력/학력, 근무성과 평가내역, 유동규 전 사장직무대행 당시 직전 사장의 퇴직 사유

19.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 컨소시엄 리스트(구성 기관명 상세 적시 요함), 컨소시엄별 제출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포함), 1차/2차심사 위원리스트, 단계별 채점표, 각 단계별 심사위원 명단(성명, 소속, 주요이력), 심사위원 구성일시

20.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간 업무협약서 파일(최초 작성 내용과 변경 내역 함께 제출 요함)

21. 성남의뜰 이사회 회의 개최 내역(서면/대면), 회의록/속기록, 안건, 회의 결과보고서 

22. 판교대장지구 공모지침서 작성에 참여한 담당자 리스트
  - 성명, 직책, 당시 소속부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둘러싼 갈등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021.10.05(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둘러싼 갈등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021.10.05(사진=연합뉴스)

23. 판교대장지구 사업추진 중반에 담당자 및 부서 변경 배경 및 내역(기획본부 전략사업실 산하 투자사업실,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처 산하 개발계획팀 등 변경된 조직명 및 내역을 조직도로 명시 요함), 담당자 중 사업 추진 중반에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퇴직한 내역/담당업무 변경 및 퇴직사유)

24. 판교대장지구 사업 관련 각종 보증 신청/발급 내역 일체
-  보증기관, 보증상품명, 보증대상, 담보물건 및 담보가액(감평서 사본파일 별첨), 보증
   기관에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 보증심사결과

25. 위례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현덕지구 각각의 블록별 개발(계획) 상세 내역
 - 블록명, 면적, 소유주로부터의 총 매입비용, 조성원가, 매각방식(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 경쟁률, 매각대금, 토지매입주체, 개발내역(아파트/단독/다세대 세대수, 학교/공원/도로/인도 등 공공시설 내역), 평형별 분양가, 분양일자, 아파트명, 준공일자, 아파트별 세대수, 학교/공원/도로/인도의 인구 만명당 설치비율 

26. 평택현덕지구 사업계획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구조, 시행사 주주 구성 현황(기관명, 지분율, 투자액), 수익배분내역, 주주간 협약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와 주고받은 문서 수발신 대장 및 수발신 파일,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와 거래한 통장 사본 일체, 사업계획 심의 내역(도시계획/문화재/환경 등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참여위원, 속기록, 안건, 결과보고서), 평택현덕지구 사업 관련 각종 서류에 이재명의 결재직인이 찍혔거나 결재서명된 내역 일체(표지부 및 내용을 PDF 형태로 제출 요함)

27. 위례신도시 사업계획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구조, 시행사 주주 구성 현황(기관명, 지분율, 투자액), 수익배분내역, 주주간 협약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와 주고받은 문서 수발신 대장 및 수발신 파일,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와 거래한 통장 사본 일체, 사업계획 심의 내역(도시계획/문화재/환경 등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참여위원, 속기록, 안건, 결과보고서), 사업 관련 각종 서류에 이재명의 결재직인이 찍혔거나 결재서명된 내역 일체(표지부 및 내용을 PDF 형태로 제출 요함)

28.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계획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구조, 시행사 주주 구성 현황(기관명, 지분율, 투자액), 수익배분내역, 주주간 협약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와 주고받은 문서 수발신 대장 및 수발신 파일,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와 거래한 통장 사본 일체, 사업계획 심의 내역(도시계획/문화재/환경 등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참여위원, 속기록, 안건, 결과보고서), 사업 관련 각종 서류에 이재명의 결재직인이 찍혔거나 결재서명된 내역 일체(표지부 및 내용을 PDF 형태로 제출 요함)

29.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개요, 도입 배경, 해당 제도에 의거해 실시된 사업 리스트, 총수익, 총비용, 도민환원액, 도민환원방식

30. 2019년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지급한 누적수수료 지급액이 81억에 이르자 당해 해당 약정 조항 수수료 지급 완료 누적합계액 기준이 90억원에서 140억 8천만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변경 당시 성남의뜰 관련 회의록

31. 성남 위례신도시/남양주 다산신도시/평택현덕지구 개발 시행사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성명, 소속, 주요이력), 구성일시, 공모에 지원한 업체 목록 및 제출서류일체, 평가점수(항목별 구분)

32. 화천대유 대지취득 관련 성남시에 보고된 전체 대지 공급계획,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게 된 법적 근거, 규정, 대지 취득 가격, 각 대지에 대한 현재 개발 진행상황, 현재 개발 이득, 대지가격(조성원가, 분양가인지 구분) 및 취득가격, 대지면적(총 개발면적의 몇%인지 표시), 나머지 대지 60%(화천대유 소유 외)구획별 시행사 경쟁률, 시행사별 면적 지분 및 금액

33. 화천대유 기업정보(설립일, 대표자, 자본금, 사업장위치, 종업원수 등), 연도별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에 지급한 배당금 현황, 연도별 ‘성남의뜰’배당금 지급 기준과 각 주주에 지급한 배당금 현황,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맺은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 일체, 연도별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에 지급한 수수료

34. 천화동인 1~7호 배당 관련 천화동인 1~7호가 각각 소유한 성남의뜰 지분, 각 설립일자, 대표자, 최대주주, 연도별 성남의뜰에서 천화동인 1~7호에 지급한 배당금 현황, 성남의뜰과 천화동인 1~7호가 맺은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 일체, 연도별 성남의뜰에서 천화동인 1~7호에 지급한 수수료, 향후 예정된 배당금 및 수수료 현황 및 지급계획

35.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중 성남의뜰에 파견된 직원 현황, 시행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들어간 내역 및 사유

36. 대장동 개발사업 시작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부서 현황 관련 팀장/직원 현황(팀이 교체되었다면 교체일자와 사유), 실무자가 사내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특별업체 유리하게 설계되어 수정 필요 관련 의견 제출한 내역),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일자와 본부장 공모일자, 공모신청자 및 평가결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세부이력,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결재한 결재 문서 일체

37. 대장동 사업 관련 2014~2020 시의회 도시계획 및 회의자료 일체(회의일자 및 회의자료, 시의회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내용)

38.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현황(연도별 개발에 따른 성남시의 수익액 및 비율, 연도별 성남시 수익 외 나머지 수익 배분 현황 금액 및 비율)

39.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언급한) 5,500억원에 대한 집행 현황(개발단계에서 성남시 몫에 대한 이익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현황, 현재 회수한 이익에 대한 사업 집행 현황,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완료한 사업별 공고문, 입찰현황, 평가현황, 입찰업체 현황, 입찰평가위원현황)

40.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외부자문 내용, 외부자문 구성현황, 요청일자, 회신일자, 자문비용, 공시유무, 자문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41.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부자문 내용, 내부자문 구성현황, 요청일자, 회신내용, 자문비용, 자문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42.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경기도청 내 업무 담당 부서, 담당자 및 결재라인(사업 당시 및 현재)

43. 공공개발로 이익 환수하는 사업으로 홍보했으나, 사실 드러난 것은 일부 소수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수익을 올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입장

44.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용하게 된 절차 및 경위

45.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취임시 공모부터 임명까지의 절차와 경위, 공모 공고문, 관련 인사규정, 자격요건, 사장공모 관련 내부규정 변경내역 및 절차

46.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출장일지, 하이패스 사용내역

47.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임 경위 및 절차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2020.12.16(사진=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2020.12.16(사진=경기도)

48.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공모, 공고문, 공모지침서, 심사결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주주협약체결 지연사유, 최초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 대구은행 컨소시엄 구성 현황(지분 배분율, 수익배분율 포함)

49.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사장권한대행 재직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0.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설계시 AMC 요건을 포함한 이유와 역할 및 실제 화천대유의 업무

51.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2014~현재까지 검, 경찰 수사받은 내역

52.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공모로 진행한 개발사업 내역(공모공고사본, 민간참여 유무, 공모조건 등 상세내역, AMC 포함 컨소시엄 조건 유무 포함)

53.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실사 또는 검토 자료

54.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비서실 명단(정책실장 포함)

55. 前 정진상 정책실장 이력서 및 김현지 비서관 이력서 각 1부

56.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이재명지사, 정진상 실장, 김현지 비서 법인카드(판공비 등) 사용내역

57.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비서실 근무자의 주택보유 현황(분양주택 포함)

58.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비서실 근무자의 대장도 아파트 수분양자 현황

59.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실 외부인사 방문자 현황

60.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수행비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차량운행일지

61. 이재명지사 취임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관사 임차 및 관리비 등 지출내역

62. 이재명지사 취임후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관사 출입자 명단

63. 경기지사 근무당시 정진상 정책실장 및 김현지 비서관 주요업무

64. 이재명지사 취임후 현재까지 도 예산으로 지출된 홍보예산 중 유튜버들에게 지출한 홍보비 내역(유튜버 명단, 지출금액 등을 일자별로 작성)

65.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을 역임한 곽윤석 이력서 및 근무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66. 2015.1.1.이후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현황
   - 지구 또는 사업명칭, 진행현황, 기타

67. 2015.1.1.이후 경기도내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사업 내역 및 현황

68.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자사업자 공모지침서 전문 및 이후 변경했다면 변경된 공모지침서 전문도 함께 제출(원본대조필)

69.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자사업자 공모 및 참여 컨소시엄 현황 및 이들 사업신청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CD, 각종 사업실적, 시공실적 평가액에 대한 근거자료, 프로젝트파이낸싱 실적증명서, 기타 공사가 요구한 사류) 각 전문(원본대조필)

70.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성남시 고시 일체(원본대조필)

71.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개발계획안 및 변경안 각 전문(원본대조필)

72.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실시계획인가서 전문(원본대조필)

73.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감정평가법인 검토서 전문(원본대조필)

74.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의 뜰이 2021.9.29.현재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원본대조필)

75.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출자자의 지분 현황 및 출자자의 지분변경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현황

76.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민간사업자와 맺은 사업협약서 전문(원본대조필)

77. 사업신청자와 성남시 및 공사가 맺은 서약서 전문(원본대조필)

78.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사업계획서 평가관련 서류 일체(원본대조필)

79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결과서 전문(원본대조필)

80.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관련 공고문,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답변서 전문 (원본대조필)

81. 프로젝트회사 설립전 성남시, 공사, 민간사업자가 지출한 투입비용 및 정산내역

82. 2015.1.1.~2018.5.30. 날짜별 성남시장실 외부방문자(시장면담자) 기록 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ㆍ당대표ㆍ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ㆍ당대표ㆍ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1.10.1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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